문화예술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2/09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경제위기와 문화예술정책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니 걱정이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낙담하여 세계경제와 국내경기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순 없는 일이지만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뜬금없는 청사진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거나 돈으로 돌려막는 구태의연한 정책을 실행해서도 안 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어떻게든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할 것인데 이제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중심적 사고방식의 국가정책과 시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 보다 먼저 국가 재정위기를 맞은 아일랜드의 위기극복 정책을 살펴보자.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은 아일랜드가 최근 경기회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유럽 국가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2009년 경제성장율이 -7%였던 아일랜드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은 가히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이렇게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소비세를 인상하고 소득세를 도입했으며, 공무원의 급여를 평균 13%가량 삭감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정책을 실행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한 문화중심적 정책개발이었다.

  예술은 미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핵심요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놈의 문화예술이냐.”라는 기존의 인식을 확 바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실추된 아일랜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아일랜드의 문화예술에 대한 차별화 요소를 보여주었다. 또한 아일랜드는 창의력과 혁신과 유연한 사고의 중심지이며 문화산업을 투자할 수 있는 ‘smart place’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바로 나타났는데, 아일랜드 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기관이나 예술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3,000개 이상의 직업을 지원하고, 1억 9천2백만 유로의 수익을 발생시켜 이 중에서 5천4백만 유로가 세금으로 징수(2009년 기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런 효과는 2010년 기준 아일랜드의 예술부문은 총부가가치에서 연간 7억 8천 2백만 유로와 맞먹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였고 26,519명을 직접적으로 고용하며 18억 유로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3억 5천 2백만 유로의 세금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국가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일랜드의 문화정책 방향은 예술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2013예술정책 전략 ‘아일랜드에서의 예술발전 : 예술위원회의 전략’>개요를 보면 문화와 경제의 연관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 시기를 타파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영역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과 제휴를 통해 경제발전 및 문화산업 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local authorities)과의 제휴 및 다른 국가의 문화예술기관과의 제휴, 그리고 교육부와의 연계를 통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 아일랜드 재정위기, 우리나라의 경제침체 원인, 지방의 재정위기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고 실수도 반복되는 이유는 “욕심”이 존재하는 한 실수는 반복된다고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공공문화시설의 경상경비 부담 경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정과제가 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위기모면 방법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고정화된 정책적 습관 때문이다.

  돈이 새는 곳을 돈으로 막으려다 위기를 맞은 아일랜드가 “욕심”을 버리고 새롭게 추진한 문화예술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 방법들을 유럽의 국가들이 배우고 있다. 우리도 4대강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에서 벌여왔던 대규모 건설사업 등으로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문화예술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경기불황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문화예술과 경제를 연관한 정책개발을 통한 문화중심 정책개발이 필요할 때이다(2012.2.9., 박상문).


*위 이미지는 인터넷 daum에서 퍼온 것임.

박상문 선생님은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였다(석사) 현재 명문미디어아트․팩(출판사) 대표이면서 지역사회운동으로
지역문화네트워크공동대표와 인천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2011.3~ ) 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인천 학교도서관살리기 시민모임 공동대표,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 이사장(2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운영위원, 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의 각 언론매체(인천일보 글로벌-i, 인터넷신문 인천인, 리뷰 인천 등)의 고정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박상문 선생님은 인천지역의 지역문화을 주도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