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하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9/2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며
분노하는 국민들

며칠 전 모 경제신문과 리서치기관이 발표한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의 국가 목표는 ‘삶의 질 개선’이라고 56%가 답하였다. 15년 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경제강국 진입’이 46%였고 ‘삶의 질 개선’은 고작 13%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국민의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국민들은 이제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 부를 쌓아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처지가 되어서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라는 것일까. 아이러니 하게도 이 조사에서 ‘현재 걱정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는 질문에는 먹고 입는데 필요한 금전에 대한 걱정이 24.9%, 주거비부담 24.6%, 노후대책 걱정이 24.3%라 답하고 있다. 사람 사는데 필요한 금전적 걱정을 하면서도 과거와 다르게 ‘삶의 질 개선’을 국가 목표로 삼자고 하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를 한 신문사의 평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부자는 못 되더라도 사는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현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심각해졌다. 대학생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을 뒤로 하고 아르바이트에 전전하다가 다단계 유혹에 빠져있고, 젊은 직장인들은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세금 마련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교육비 마련을 위해 늘 적자인생을 살다 보니 노후가 걱정되어 삶이 늘 팍팍하기만 하다. 그런데 간혹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공정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오늘만 보아도 우리는 불공정 게임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있는지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실세들이 기업인과 금융인들로부터 수십 억 원씩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사람들이 그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꿀 거액을 상납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벌가는 각종 특혜로 인한 상당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생계형사업까지 진출하여 족벌체제를 공고히 해 놓고 있으니 권력과 재력 있는 자만 승승장구하는 세상에 어찌 분노가 없겠는가.

국민들이 국가 목표로 생각하는 ‘삶의 질 개선’은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는 일,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일 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늘 인생을 걱정해야하는 헛수고 일 뿐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이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런 국민이 많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 일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불행한 사회이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책과 정책자들이 부패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정한 게임이 이뤄지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산을 깎고 강을 파서라도 경제가 돌아가야만 국민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토건목정부와 정권창출을 권력과 재력과 명예를 모두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욕심 많은 세간의 정치인들과 부의 창출에 근간인 도전적 기업가 정신은 뒤로하고 정경유착과 부의 대물림에만 혈안인 재벌가들이 있는 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2011. 9.23, 박상문)

박상문 선생님은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였다(석사) 현재 명문미디어아트․팩(출판사) 대표이면서 지역사회운동으로
지역문화네트워크공동대표와 인천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2011.3~ ) 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인천 학교도서관살리기 시민모임 공동대표,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 이사장(2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운영위원, 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의 각 언론매체(인천일보 글로벌-i, 인터넷신문 인천인, 리뷰 인천 등)의 고정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박상문 선생님은 인천지역의 지역문화을 주도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 본문 내용 중 사진은 뉴시스 " 늘 분노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사진을 따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