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산 2% 확대논의, 즉시 실시해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8/2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문화예산 2% 확대논의, 즉시 실시해야

최근 정부 여당이 ‘문화예산 2% 시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2011년 문화예산은 정부예산 중 1.04% 수준인 3조 5천억원인데 내년에는 문화부 예산을 1.5% 수준인 5조원, 그리고 내후년은 2%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발표대로라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실, 문화예산 2%를 확보하자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정부의 한 해 예산 중 문화 예술분야 예산이 2%는 되어야 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하였다. 이 논의가 시작되던 2000년, 김대중 정부는 IMF의 파고를 맞으면서도 문화예산 1조원 시대를 견지했다. 그 결과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되었고 창조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문화로 인한 한류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십년간 우리나라의 문화예산은 여전히 1%에 머무르고 있어서 국민들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문화복지 혜택을 없었다.

며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분석 체계’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포함된 세계 주요 39개국의 국가별 경쟁력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삶의 질 분야는 27위권으로 국가 경제력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타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분석을 내놓았다.

문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로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표이다. 또한 문화는 최근 한류를 통해 보여지 듯 창의적인 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시점에 ‘문화예산 2% 시대’에 대한 논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산을 2%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만 잘 활용해도 이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다. 사실 지난해에 편성된 1조4천3백억원과 올해 편성된 1조 5천억원에 대한 문화부 예산을 잘 살펴보면 1.04%밖에 안 되는 문화예산 중에 상당액의 비용이 국가홍보 비용과 4대강 연계사업 비용, 그리고 국가브랜드 제고사업 등의 전시성 사업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산은 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비문화적 예산이 문화예산으로 책정되어 전횡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일도 문화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일이다.

아울러 문화예술정책이 변화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하드웨어에 집중한 문화기반 건설사업 정책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술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문화복지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과감한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등이 입안되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한다. 이로인해 문화복지가 증대되고. 한류 콘텐츠가 강화되며, 지역문화가 활성화 된다면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화의 세기’는 말로만 구현되지 않는다. 문화국가, 문화도시를 외치면서 문화는 언제나 홀대 받는 뒷전인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국가를 지향한다면 문화예산 2% 논의는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2011. 8.24, 박상문)

박상문 선생님은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였다(석사) 현재 명문미디어아트․팩(출판사) 대표이면서 지역사회운동으로
지역문화네트워크공동대표와 인천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2011.3~ ) 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인천 학교도서관살리기 시민모임 공동대표,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 이사장(2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운영위원, 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의 각 언론매체(인천일보 글로벌-i, 인터넷신문 인천인, 리뷰 인천 등)의 고정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박상문 선생님은 인천지역의 지역문화을 주도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