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어디로 가고 있나- 종복좌빨논리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3/12/31 06:23]에 발행한 글입니다.

[2013년 연말 메시지]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나.
- 종북좌빨(從北左赤)논리

18대 박근혜 여자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한 지도 1년이 되어 온다. 1년 세월 동안 박근혜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현 권력집단들이 해온 그 동안의 정치적 행위를 살펴보면 이들은 분명히 수구권력으로 성격이 분류된다. 역사발전은 개혁세력(급진진보, 혁명세력)과 기득권세력(수구세력, 보수세력)이 교체하면서 사회발전을 이끌어 가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체로 기득권세력의 집권기간은 길고, 개혁세력의 집권기간은 짧다. 이렇게 집권기간이 짧고 긴 이유는 기득권세력은 권력유지를 위한 기만적이고 노련한 정치수완이 뛰어나고, 개혁세력은 권력유지를 위한 정치수완이 미숙하고 노련하지 못한 데다 집권욕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기득권세력은 나라사람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개혁세력은 자신들의 이익보다, 나라사람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기득권세력은 권력유지를 위한 기만적 술수를 많이 쓰고, 개혁세력은 권력유지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제 2013을 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권력을 평가 해보자. 이들 기득권세력의 1년 동안 집권전략은 이념몰이로 집약된다. 이념몰이 중에서도 나라사람들에게 공포의식을 심어주는 구호가 효과 면에서 효력이 가장 크다. 특히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국제전쟁 으로 그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한 사람들은 늘 “공산당(주의)이 싫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기득권세력들은 이러한 나라사람들의 의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념물이로 정치적 반대세력(개혁세력)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왔다. 개혁세력이 권력에 접근하지 못해야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국가이익을 자신들만이 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또한 이러한 구태의연한 이념몰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이념몰이는 ‘종북좌빨’이라는 의식화 구호다. 종북좌빨 이념은 이명박 때 생성되었다. 이명박은 천안함 사건의 ‘초기 진실’을 숨기고 ‘사후 거짓’을 조작하여 반공논리로 몰아갔다. 여기서 뉴라이트들은 재빨리 국어사전에 없는 종북(從北)이라는 조어(造語)를 만들어냈다. 이 종북논리에 온 나라사람들이 말려들어 4대강 개발로 조국산천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몰랐다, 나라자원이 외국에 팔려나가는 자유무역협정(한미FTA)도 묵인하였다. 게다가 역사가 조작되는 어리석음을 보고도 말리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주의 꽃’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만들어 ‘선거독재’(選擧獨裁)를 통한 기득권권력을 재창출하는데 성공하도록 방치하였다. 선거독재를 통한 기득권세력의 재집권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 사회흐름은 종북논리였다. 다시 말하면, 종북논리(심지어 5.18민주화운동까지)에 온 나라사람들이 정신이 팔려나갈 때 선거독재가 가세하게 된 셈이다.

2013년 유독 기승을 부리고 있는 종북좌빨 논리가 나라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그릇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지금 지구는 세계평화주의로 가는 시대사조(思潮)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북한만이 그 반대로 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들은 평화주의자, 통일운동가들을 종북논리로 몰아 좌익빨갱이(이하, 좌빨, 국정원에서는 이를 좌익사범으로 몰고 있다)이라는 언어폭력과 함께 정신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친일파=친미파 세력이 권력을 잡고 나라발전을 그릇되게(유교자본주의=부패한 자본주의, 타락한 민주주의) 이끌어 왔음에도 이것을 정상적인 발전(식민지근대화론)으로 오도하고 친일친미를 반대하는 양민들을 종북좌빨로 몰아 정신적 학살을 가하고 있다. 또 기득권세력만을 위한 국가정책을 비판하거나 여당(새누리당)을 비판하면, 이것 또한 종북좌빨로 몰아 사회적 암적 존재, 또는 정신병자로 치부하게 만든다. 나라사람들의 올바른 생각과 행동(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 밀양송전탑공사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천주교정의평화사재단의 시국선언) 또한 종북좌빨로 몰아 사회이단자로 낙인을 찍게 만든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독재’가 있었고 선거절차에서 부정(국정원의 인터넷상 개입, 개표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은 민주적 절차다. 그런데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절차상 부정이 있었다는 이의가 제기 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자들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추종자들은 이들을 종북좌빨로 몰아 ‘민주주의 정신’마저 부정하려 든다.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 참 자유주의를 주장하면 종북좌빨이란다.

생각건대, 이승만이 만든 반공논리를 발전시킨 박정희의 반공국시정책과 이명박이 만든 종북논리를 발전시킨 박근혜의 종북국시정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박정희의 반공정책에는 물리적 폭력(국가보안법)이 있었다면, 박근혜의 종북정책에는 정신적 폭력(일류국가를 방해하는 정신병자)이 있다는 점이다. 물리적 폭력이던, 정신적 폭력이던 폭력행위는 안 된다. 지금 세계는 반(反)전쟁평화주의로 가고 있다. 이 마당에 대한민국과 북한만이 반(反)평화전쟁주의로 가려고 한다면 세계무대에서 또 뒤처지게 된다. 박근혜대통령이 말하는 ‘일류국가’로 가는 길은 박정희식 비타협적 쿠데타 정신과 이념물이가 아니다. 전 국민적 타협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정신이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민주화다. 2013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말이다. 2014년 새해에는 함규진(咸圭鎭),이병서(李炳瑞)가 함께 지은 《오리 이원익, 그는 누구인가》(녹우재, 2013) 책을 일독할 것을 권하면서 2013년 마지막 날을 맞는다.(2013. 12.31 새벽, 취래원 광자농부 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