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적 보수권력의 속성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3/02/08 08:14]에 발행한 글입니다.

수구적 보수권력의 속성

벌써부터 박근혜 당선자(者)의 정권(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을 “국민들이 잘못 이해했다”고 국민을 바보로 몰아붙이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오늘은 “수구적 보수권력의 속성”이라는 주제로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이 나라에는 나라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린 1960년 4.19시민혁명 때 잠시와 1997년 선거혁명을 이룬 이후 2007년까지 10년 동안을 제하고는 수구세력들이 나라 권력을 독점으로 장악해 왔다. 특히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동안(1961~79)에 이 나라는 1) 공화국의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전제군주국의 ‘나랏님’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2) 사람의 영혼보다는 사람의 육신을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이 결과, ‘나랏님’의 개념은 나라사람들 대부분에게 민주공화국, 자유공화국의 시대정신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공화국에 대한 무지한 국민들은 대통령(나랏님)을 현존하는 부처의 화신(化身)으로 보았다. 그래서 박정희 물신종교까지 만들어 신봉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종교의 가치관까지 혼돈하여, 정신의 배부름보다 육신의 배부름을 더 중요시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이결과 이 나라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중심세력이 되었다. 글쓴이는 이들이 한국의 ‘수구적 보수세력’이라 부른다.

학문적으로 “수구라는 말은 주로 기득권층에게 붙이는 말이다. 이들은 대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그리고 언론권력을 가진, 이른바 가진 자들이다. 여기에 이들로부터 빵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기업과 회사의 간부급, 그리고 국가기관의 고위관료들과 공화주의·민주주의의 참 뜻을 모르는 다수의 무지한 늙은이와 소수의 젊은이도 이에 포함된다. 이들 기득권층은 사회변화와 발전을 싫어하는 부류들이다. 이들이 사회변화를 바란다면, 자신들의 권력수호와 지본축적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일거다. 그것은 두루미에게 접시에다 물을 주는 꼴일 게다.”(함석헌평화포럼, 2012.15일자)

수구와 보수세력에 반대되는 말이 개혁세력(우리 사회는 이를 흔한 말로 진보세력이라 한다.)“개혁세력은 사회전체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부류다. 보다 전문적인 말로 말하면, “타자와 공존”을 추구하는 부류다. 인간의 행복과 자유, 그리고 나라평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사회 전체 이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등에 관심을 보이는 부류다. 그래서 사회 전체이익을 위해 민족과 동포, 그리고 통일문제에도 관심을 갖는다.(함석헌평화포럼, 2012.1.15.일자)

지금 한국은 수구적 보수권력이 정권을 잡고 있고 또 대기하고 있다. 이들의 속성에 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박근혜 당선자와 이명박은 수구적 보수권력을 대표하는 권력추구세력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는 권력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인수위는 바로 대선 기간 중 대국민약속인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조직을 개편하고, 공약내용을 점검하여 다음 정권에서 실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공약사업을 하려다 보니, 모두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다. 그 돈들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인수위 사람들과 여당 의원사람들이 연일 대통령공약을 나라사람들이 잘못 이해했다고 ‘국민들이 무지’와 ‘장밋빛 희망’만을 탓하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 쪽은 원래 공약을 국민들이 잘못 이해했다.” 한겨레, 2013. 02.07일자) 이 말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들이 정말 시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기만적 선거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이명박의 핵심 공약인 ‘747’공약(연평균 7% 경제성장-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은 그의 최측근인 전 강만수 장관이 “공약이 아니고 비전이다”(아주경제신문, 2012.10.23.일자)라고 말을 바꾼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아는 ‘수구적 보수권력’이 정권을 잡도록 도와주는 국민이 사는 나라가 있다. 바로 그 국민은 공화국의 대통령을 ‘나랏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류이고, 영혼의 배부름보다 육신의 배부름을 더 갈망하는 박정희물신신앙에 빠져 있는 국민이다. 그래서 글쓴이는 ‘나라사람’과 ‘국민’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육신의 배부름보다 영혼의 배부름을 갈망하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자 하는 개혁적(진보적)인 사람은 ‘나라사람’이고 육신의 배부름을 갈망하며 전제군주제를 꿈꾸는 봉건적인 사람들은 ‘국민’으로 본다. 올바른 정신을 가진 ‘나라사람’이 썩은 정신과 물신신앙에 빠져있는 ‘국민’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제 구실을 하며 올바르게 사는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2013. 2.8,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