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의 파탄- 그간의 남북교류, 남북경협의 교훈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8/29 06:49]에 발행한 글입니다.

금강산 관광의 파탄
-그간의 남북교류, 남북경협의 교훈-

198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열린지 13년 만에 남북의 화해협력을 상징했던 금강산관광이 파탄에 직면했다. 2008년 7월 남쪽의 한 관광객의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초기만 하더라도 이 사건이 향후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로 몰고 갈 거라고 보는 관측은 많지 않았다.

관광객의 신변보장, 재발방지 등 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항들이 끝내 파탄에 직면한 것은 보수층들이 지지하는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원칙'이라는 게 과연 설득력 있는 객관성을 지녔느냐에 대해 시민사회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북에 들어가는 현금유동성을 어떻든 못 마땅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교류와 협력의 대 전제에 반하는 것이다.

과거 분단국이었던 동서독 사이에서는 서독이 대가성을 넘어서 보낸 돈이 많았다. 북쪽에 현금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북측은 중국을 대신 내세워 경협의 빈자리를 메우게 되고 만다. 그간 남북경협에 나선 일선 기업체가 북경 같은 데서 목도한 얘기들 중의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립·대결로 치닫는 것에 대해 북측도 굽히려고 하지 않아 중국에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면서 생각도 못할 이자에 단기간 내의 원금변제 조건으로 중국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 했지 같은 동족끼리 "돈"을 앞세우며 압박을 가하는데 자존심까지 내던지고 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북측으로 보자면 협력의 파트너를 바꿔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현금 유입"을 막겠다는 그 원칙은 실효 없음을 실증해 보였다. 금강산관광에서 얻는 수입은 남쪽 기업이 북쪽 수입의 대략 5배정도의 수입을 얻어온 것이었다. 수지 타산으로 보면 남쪽 기업만 죽이는 꼴이 된다.

오늘 금강산 관광이 사실상 파탄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취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될까 생각해 본다. 이유야 어떻든 금강산 관광 중단을 계속케 하고 파탄으로 내몰리게 한 것은 MB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 고수와 상대방이 넘어지기만 기다리는 무모한 원칙 탓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회피하면서 소극적으로 국면을 풀어 보려 했던 우리 시민 사회, 종교권 등이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는 데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2011. 8.25, 박석률)

박석률 선생님은

▲ 박석률님

박석률 선생님은 74년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되어 옥살이를 했다. 석방 이후에는 한국진보연대를 통한 민주화운동,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공동대표 등을 통한 민족통일운동을 계속해 오다가 지금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에서 민족, 민주, 통일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생명평화경제만민포럼" 대표이다. 저서로는 한반도의 당면 과제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펴낸 <자주와 평화, 개혁으로 일어서는 땅>(백산서당, 2003)과 <자주와 평화 누가 위협하는가> (풀무 2002), <씨알의 희망과 분노>(공저, 동연, 2012)등이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 본문 내용 중 사진은 노컷뉴스에서 따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