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이 진보-보수의 갈등에 이용되어서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9/1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오늘은 민중의 소리에 올라온 글을 옮겨싣습니다.]

학생 위한 교육 정책,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정되어선 안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으로 서울시교육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혁신학교, 무상교육, 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이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바뀔 예정인데, 부교육감 인사권을 지닌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로운 부교육감을 임명할 것이란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간 진보교육감들이 정책 추진을 놓고 교과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전례를 돌이켜보면,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들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입니다. 특히 혁신학교나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으로 수정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한국사회에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진보인사의 피의사실, 검찰의 수사상황이 스포츠 중계하듯 언론을 통해 유포되는 문제부터 시작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 문제까지 여러 쟁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할 지점이 그간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들이 구속 이후에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지난 10일 곽 교육감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던 그 순간,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는 100여명의 교사, 시민들이 모여서 교육감의 석방을 기원했습니다. 그 기원 속에는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을 멈추어선 안된다는 시민들의 바람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성적 중심의 학교에서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 강화, 다양한 수업 개발로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개혁이 진보-보수 갈등 등 교육 외적인 부분으로 꽃 피기도 전에 수정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중의 소리, 정혜규 기자(jhk@vop.co.kr)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