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대폭 줄이고 공천제도 없애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3/21 06:51]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어록 365일]

인격자 중심으로 사회제도를 고치자.

[함석헌 말씀]
사회의 기풍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 먼저 생각할 것은 사회제도다. 제도와 기풍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육신이 사는 데 집·옷이 있듯이 제도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울타리다. (그러나) 집은 닫힌 것이요. 닫혔기 때문에 집이지만 잡 안에 오래 있으면 공기가 흐리고 독소가 생겨 사람이 죽게 되듯이 제도는 고정한 것이 아니요...제도가 오래면 반드시 해를 입는다....사회를 언제나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면 제도를 끊임없이 고쳐야 한다....사회기풍을 세운다는 것은 사회제도의 혁신을 말한다.(1959년 글: 《함석헌저작집》 1, 한길사 2009, 51쪽, 글쓴이가 일부 주석)

[오늘의 실천]
인간의 역사의 보면, 세상초기에는 어떤 사회제도도 없었다. 식량과 밥 먹기를 중시하는 인격자만 있었다. 그러다가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권력자가 나오면서 사회제도라는 게 나왔다. 권력자는 일하지 않는다. 권력을 누리고 향락을 즐기는 자를 말한다. 곧 비인격자이다. 비인격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재물(지금은 돈)이 필요했다. 필요한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사회제도를 만들었다. 토지제도다. 나라사람(인격자)들에게 왕토사상(王土思想: 나라 땅이 모두 왕 자기 땅이라는)을 강요하였다. 어리석은 당시 사람들은 권력자의 칼의 힘에 기가 눌려 그것은 억지 인정하였다. 그리고 권력자는 자기 땅에서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게 하고는 세금을 강요하였다. 곧 조세제도(세금을 걷는)다. 그리고 자가 땅을 지키는 군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병들을 강제 징발하였다. 곧 평생 주기적으로 변방에 가서 군인을 서는 병역제도이다.

왕토사상은 사유재산제도(개인재산)의 기원이다. 사유재산제도는 인구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빈부의 차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먹고살기 위한 정당방위의 절도(竊盜: 남의 하락을 받지 않는)가 나타나게 된다. 또 권력자의 향락생활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여 애정결핍에 걸려 있는 그들의 여자를 훔치게 된다. 또 권력자의 폭력에 저항하는 자도 나타난다.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 그러자 권력자들은 금법(禁法: 해서는 안 된다는)을 만들었다. 이른바 〈고조선 8조법금〉이다. 이렇게 식량을 인격으로 생각하던 평화로운 공동체(나라)는 ‘힘의 논리’가 생기고 권력자가 나타나면서 강제된 사회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국가)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권력자에 의해 세뇌된 국가(지배자 중심 공동체)의 사회기풍이 오랜 세월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권력자의 힘의 논리가 많이는 약회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제는 바뀌고 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 다시 국가공동체는 나라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기풍을 쇄신해야 한다. 사회기풍은 함석헌말씀 따라, 사회제도의 혁신에서 온다. 사회제도의 혁신은, 곧 이제까지의 권력자 중심의 사회제도를 인격자(나라사람, 人民, 民衆) 중심의 사회제도로 고쳐야 한다.

우선 먹고사는 문제부터 권력자의 급여를 민중의 평균급여 수준과 같게 해야 한다. 권력자의 행위는 노동행위가 아니고 비인격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그들 자신이 만든 각종 권력행위를 정당화 하고 권력을 상징하는 일체의 권위주의 제도를 폐지하야 한다. 그중 하나가 대통령전용기와 공항의 귀빈실(VIP)을 폐지하는 거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平等:같다)하다고 하면서 특권의식을 갖거나 특권의 상징물들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다. 이어 국가기구의 축소이다. 국가기구는 나라사람의 사회생활이 편리하도록 하면 된다. 국가기구의 확대는 권력자 권위의 상징일 뿐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실이 무슨 필요 있으며, 수행비서가 무슨 필요이며, 승용차가 무슨 필요이며, 비서관이 무슨 필요인가. 의원이 전철과 버스를 타고 다녀야 민생을 알고, 자신이 직접 국회도서관에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국정이 무엇인지 알지. “4대강 보”가 개발인지 자연 파괴인지,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정말 유익한 건지, 어나면 나라를 저당 잡히는 건지. 핵발전이 정말 유용한건지 아닌지. 한미FTA가 뭔지. 나라를 파는 것은 아닌지. 도데체가 의원이라는 놈들이 아는 게 무엇 있나.

선거 때는 “국민의 종복”이라고 떠들다가는 의원에 당선된 후는 국가에서 주는 권위주의 제도에 매료되어 “국민위의 주인”으로 둔갑된다. 아마도 국회의원에 대한 권위주의적 제도를 없애버린다면, 국회의원 공천에 떨어졌다고 울고불고는 안 하겠지. 아마 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자가 없어서 당은 고민이 생길지도 모른다. 사회기풍을 인격자(민중)가 행복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인격자 중심의 사회제도를 인격자 중심의 사회제도로 고쳐야 한다. 그중 첫째는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당의 공천제도를 없애는 일이다.(2012. 3.21 아침.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