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도 용이 난다, 통신로스쿨 도입하라 4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10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제3회 함석헌평화포럼 학술발표]

로스쿨시대의 변호사 자격취득 문제

3. 예비시험과 통신로스쿨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가. 세상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면 법률가의 조력이 더욱더 요구된다. 이는 국가간의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즉, 이 나라는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통을 가졌듯이 변호사가 되는 길도 다양한 루트를 열어두어야 한다. 자기실정에 맞는 참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법률가로 배출되는 길을 한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제약이라 할 것이다.

나. 비교법적으로도 일본도 로스쿨을 도입하면서도 2011년부터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한다. 일본의 예비시험은, 합격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으로서, 1차로 단답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2차로 논문식시험을 보고, 논문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3차로 구술시험에 관해 실시한다. 이렇게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데다, 3년간 로스쿨에서 공부한 자와 동등한 정도의 학식, 응용능력 및 실무에 관한 기초적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비시험은 말하자면 로스쿨에 대한 우회로이므로 그 합격자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 법조인의 길을 유일하게 가는 제도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도 없다. 미국에도 비인가 로스쿨이 존재하고, 통신로스쿨 졸업자도 변호사가 되는 통로가 있다. 이러한 비인가로스쿨과 통신로스쿨 졸업자도 변호사가 되는 제도가 있다(합격율은 저조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상황에 맟추어 직장을 다니면서 로스쿨과정을 마칠수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통신로스쿨은 한국에 와서 학생을 모집하고 활동하고 있는지가 이제 3년이 되어간다(위 통신로스쿨에 이나라 행정부의 고위직원들, 중견기업체의 법무담당자들이 다니고 있는데 학비는 학기당 500만원정도이다)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면 미국의 통신로스쿨제도도 같이 도입되어야 한다.

실제, 이러한 통신로스쿨은 큰 비용부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여 공익적으로 관리하는 통신로스쿨이 되면 된다. 즉, 방송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 교수진은 대한변호사협회소속의 변호사들을 활용한다면 저비용으로도 질높은 수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오히려, 통신로스쿨출신들과 정규로스쿨출신들의 변호사자격시험합격율을 추후 한번 검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4. 맺으면서

간디는 자신이 변호사였지만 법보다는 평생 진리실험의 길에 일생을 바쳤다. 진리 즉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함석헌도 실정법 보다는 자연법을 찬미한다. “세상에 그런법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때 양심이 움직여진다. 그럴 때 역사가 진화한다. 간디와 함석헌이 이나라의 변호사자망자들에게 자격을 부여할 때 가장 우선시 할 것은 무엇일까? 간디, 함석헌은 “변호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을까 여겨본다. 거기에 추가하여 “이나라의 역사를 알아라”라고 주문할 것이다. 즉, 변호사의 기본은 도덕과 역사의식에 있지 법의 현란한 기교에 있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7.12~1862.5.6] 의 법에 대한 단정적 선언을 추가해본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는 일이다”. (2011. 2,17, 박종강, 끝)

박종강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이다. 법률사무소 “민중”에 소속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세병인권변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의 로스쿨에 반대하여 빙송통신 로스쿨(민중로스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함석헌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새물결포럼, 함석헌평화포럼에도 관여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 본문 내용 중 그림은 네이버 싸이트에서 따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