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때려 고쳐야 나라가 산다”

함석헌이 지난날 이런 말을 했다. “피지배자의 할 일은 지배자를 때려 부수는 일이다. 바올(그리스도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공연히 오해하기 쉬운 말을 해서 어리석은 것들이 “모든 권위는 하느님이 세우신 것이니”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아주 옅은 수작이요.……참 권위는 뵈지 않는 권위다. 그 권위에 복종하기 위하여 모든 방해물인 뵈는 우상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어야 한다. …… 씨ᄋᆞᆯ의 사명은 지배하려는 모든 우상을 때려 부수어 뵈지 않는 전체가 우리 속에서 명령하도록 하는 데 있다. (1976년 씀. 1992년 8월 《살림》 제5호에 게재)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가주의/정치제일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켜면 정치꾼 이야기가 먼저 보도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들 이야기다. 국회의원은 함석헌 말대로 보이는 권위요, 권력이다. 하여 보이는 권력/권위를 때려 부수기 위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먼저 국회라는 말을 민회/공회로 고쳐야 한다. 옛날 ‘국민학교’를 왜 ‘초등학교’로 고쳤는가. 국민國民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에 나온 전제군주, 독재권력에 충성하는 노예라는 뜻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의 처음교육에서 배출하는 나라사람은 국민이 아닌 자유민이라는 뜻에서 초등학교라고 고쳤다. 그렇다면 국민의회(권력의 노예의회)라는 뜻의 국회도 민인의 의회라는 뜻의 민회 또는 공회로 고치는 게 맞다. 어찌했던 국(國)자가 들어가면 보이는 권력/권위의 냄새를 물씬 풍긴다. 그러니 권위의 상징이요, 권력의 상징인 국회國會라는 말은 고치는 게 옳다. 그래야 우리 씨ᄋᆞᆯ/민인을 지배하는 냄새를 지울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의회로 진출한 의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들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오로지 권력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나라 발전, 사회진보, 문화발전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무엇을 하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그런 쓰잘데 없는 의원들로 가득 찬 의회가 아니던가. 오로지 의원의 권위만 드러내는 그런 지배자의 속성만을 가진 자들이 아니던가. 온갖 영악스런 자들로 가득 찬 의회가 아니던가. 권력찬탈의 기회만 노리며 권모술수에만 능한 그런 의원들이 아니던가. 그래서 “국회를 때려 고쳐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지금 21대 의원들을 보면 함량 미달의 의원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저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영달과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 발전은 뒷전이고 그저 쌈박질이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원들로 그득 찼다는 생각이다. 한 마디로 한심한 자들이라는 생각이다. 민인/씨ᄋᆞᆯ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의원이 있다면 ‘국민의 종복’이라고 억지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라는 말도 잘못되었다.

“국회를 때려 부수자.” 첫째, 반평화/반통일적 친미-친일-반북의 수골守骨세력들은 스스로 의원자격이 있는지를 반성, 성찰해라. 저들은 오로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축재蓄財에만, 열을 올리는 존재들이 아니던가.

둘째, 의원 스스로 의원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져라. 이제는 의원 스스로 국회관계법을 개정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할 때가 됐다. 의원이 갖는 특권 중 불합리한 요소는 의원 보좌관제도, 수행비서관제도, 의원 개인사무실, 운전수당, 고액의 세비 등이다. 의원이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면 의원 자신이 직접 운전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라. 이럴 때만이 민생을 제대로 알고 진정한 국민의 종복이 된다. 의원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나. 보좌관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의회에서 나라 발전을 위해 발표하고 제안이 있으면 국회도서관에 가서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발표하고 제안해라.

셋째, 의원불체포특권(권력성 신변보호제도)을 폐지하라 의원이 잘못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잘못에 대한 처벌은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의원 스스로가 과거 적폐세력의 권위주의시대, 나라사람의 주권을 제한하던 반反민주적, 반反자유적, 불평등적 유산들을 청산하고 사회공동체의 주인인 씨ᄋᆞᆯ/민인에게 국정의 주도권을 되돌려주는 진정한 민인/씨ᄋᆞᆯ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힘쓰는 의원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라. 보이는 권위보다, 보이지 않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가 아닌가.(2021.1.23., 함석헌평화연구소, 風士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