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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박종강 변호사 칼럼27

[오늘의 명상] 광야에서 외쳐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23 05:53]에 발행한 글입니다. ‘영원의 님’은 어디에 있는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만 보아서는 그 참 값을 알 수 없고, 반드시 사회적ㆍ역사적ㆍ우주적 배경 속에 놓고 보아야 한다. 사실 전체를 내놓고 저만이라는 개체는 없다. 개체는 전체의 한 예술적 표현이다. 사람을 그 가정에 놓고, 그 사회에 놓고, 그 시대에 놓고, 영원 무한에 놓고 봄에 따라 그 값이 점점 더 커 감을 느끼게 된다. 정몽주를 한 개 먹고 자는 낱 사람으로 볼 때는 그 무슨 생각을 했거나 무슨 말을 했거나 반드시 크다 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되, 그를 고려 5백여 년 역사라는 큰 배경 속에 놓고 볼 때 그 큼을 알게 된다. ‘정몽주의 님’은 고려 5백년역사의 높은 봉, 그 밑에 .. 2020. 1. 6.
[오늘의 명상] 대통령이여, 국민들을 사랑하시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2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대통령이 하여야 할 일은? “대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뜻의 존재를 부인하려 하고 제 생각 제 힘만을 믿으려 한다. 그래서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를 잡아다 놓고 로마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가 “진리란 무엇이냐?”하고 빈정댔지만, 오늘날 역사의 큰 흐름의 언덕위에 우리가 서서 볼 때 어떤가. 예수는 그 강물의 음악 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데 그 로마제국은 거품처럼 산산이 헤져 떠내려가고 만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함석헌 저작집》4권, 한길사, 2009, 275쪽, 이하 같은 책). “한마디로 잘라 말하자. 비상시 명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그 목적은 이 민족의 양심을 다듬자는데 있다. 이 명령을 전달하는 대통령이 .. 2020. 1. 6.
정치, 교육 제대로 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2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2020. 1. 6.
난세, 대통령이 덕이 없기 때문이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2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을까? “사람마다 말마다 인물빈곤을 말한다. 지도자 없슴(음)을 한탄한다.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디서 올까? 이러한 혼란기에 우선 필요한 것은 물론 유능한 인물이다. 의욕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물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知). 정(情 의(意)의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요, 더구나 현대는 스스로 자기를 아는, 알려는 주체성을 가진 씨알의 시대다. 그러므로 힘의 숭배만으로는 아니 될 것이 뻔하다”(함석헌,《뜻으로 보는 한국역사》,한길사, 2007, 495쪽, 이하 같은 책) “옛날 임금의 덕이 발달하면 헌법이 되었다. 아무리 어질어도 자기의 의사를 고집하지 않고 국민전체의 의지와 지.. 2020. 1. 5.
법의 실태를 말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7 05:0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내가 하는 한 가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시끄럽다. 특히 검찰의 정치권, 기업인들에 대한 전방위수사가 세간의 관심이다. 의원들의 후원금에 대한 수사, 대기업에 대한 조사, 함바집 비리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람은 사회 속에 살기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법인데 사람들은 요즘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법이 둥둥 떠다닌다. 왜 이럴까? 요즘 법원의 선고당일의 법정풍경이 이렇다. 재판장의 원고청구기각의 선고가 있자 원고본인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한다. “아니 판사가 3명이나 되면서 왜 내 사건 하나 제대로 판단 못하냐?” 이에 재판장이 황당해하자 원고는 신경질 .. 2020. 1. 1.
법의 실태를 말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8 05:00]에 발행한 글입니다. 고위공직자는 로펌에서 뽑지 말자 요즘 이 나라 장관 정도 하려면 청문회 통과가 문제다. 그런데 막상 후보자로 지명되는 순간만 기쁠 뿐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청문회에서 걸리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투기나 탈세나 논문 표절 등 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더욱 더 도덕성을 요구한다. 최근의 감사원장 지명자의 낙마사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검찰 고위직에서 퇴직 후 로펌에서의 월 1억원의 급여 문제였다. 현재는 헌법 재판관 지명자도 로펌에서의 월 1억원의 급여가 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젠 로펌에서 과다한 월급수령은 고위 공직자로 가는 길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성급한 것일까? 왜 최근에 이렇게 법률가들.. 2020. 1. 1.
법의 정신을 말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9 05:00]에 발행한 글입니다. 변호사(辯護士)는 변호사(便好士)이다! 이 나라도 이젠 변호사가 늘어간다. 현재 전국에 개업 중인 변호사가 10,000명을 넘었다. 로스쿨시대에 접어들면 더욱 더 변호사는 늘어갈 것이다. 도대체 이 시대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 변호사법 2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변호사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글쎄다.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변호사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은 있어왔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2020. 1. 1.
여러분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20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나는 너의 변호사(辯護士)이다. 살다가 갑자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소환요청을 당하였을 때,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였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그런 일을 경험하거나 처리하는 사람을 안다면 우선 아는 사람에게 물어 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정보를 얻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는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변호사다.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는 그저 헌법상의 테두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일 뿐이다. 그런데 남의 일을 도와주다가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도 많다. 그 사람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다 남을 도.. 2020. 1. 1.
법관은 자신의 판결로 진리를 증명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2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아! 죽산 조봉암은 무죄다. 서울 광진구 아차산에서 산행을 하다가 태릉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죽산 조봉암 선생의 묘소가 있다. 이제는 이승만 정권하에서 소위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바로 사형집행이 된 정치인 조봉암을 역사 속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해방 후 농림부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주도한 사람인 줄 잘 모를 것이다. 2011. 1. 2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1898-1959)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봉암 선생은 사형 집행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고 세상에 나오게 ..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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