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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박상문 선생 칼럼15

문화예산 2% 확대논의, 즉시 실시해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8/2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문화예산 2% 확대논의, 즉시 실시해야 최근 정부 여당이 ‘문화예산 2% 시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2011년 문화예산은 정부예산 중 1.04% 수준인 3조 5천억원인데 내년에는 문화부 예산을 1.5% 수준인 5조원, 그리고 내후년은 2%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발표대로라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실, 문화예산 2%를 확보하자는 논의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정부의 한 해 예산 중 문화 예술분야 예산이 2%는 되어야 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하였다. 이 논의가 시작되던 2000년, 김대중 정부는 IMF.. 2019. 12. 14.
분노하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9/2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며 분노하는 국민들 며칠 전 모 경제신문과 리서치기관이 발표한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의 국가 목표는 ‘삶의 질 개선’이라고 56%가 답하였다. 15년 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경제강국 진입’이 46%였고 ‘삶의 질 개선’은 고작 13%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국민의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국민들은 이제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 부를 쌓아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처지가 되어서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라는 것일까. 아이러니 하게도 이 조사에서 ‘현재 걱정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는 질문에는 먹고 입는데 필요한 금전에 대한 걱정이 24.9%, 주.. 2019. 12. 13.
인천공항을 외국자본에 팔아넘긴다고?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1/04 06:48]에 발행한 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가 꼭 필요한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1천700여공항의 협의체인 국제공항협회(AIC)가 처음으로 제정한 ‘명예의 전당(Rool of Excellence)' 프로그램에서 세계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 AIC 세계총회를 유치하였으며,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AIC 세계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렇게 인천공항은 소위 잘나가는 공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1월에는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관한 논란이 또 한 번 뜨거울 전망이다. 왜냐하면 국회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이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대한민국 최대 황금주식이 될 인천공항공사 주식을 누.. 2019. 12. 3.
내년 총선, 멍청한 정치인들을 내려쳐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16 06:57]에 발행한 글입니다. 멍청한 정치인과 현명한 국민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기존 정치인은 물론,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 4개월간의 긴 경쟁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앞으로 4개월간 기존 국회의원들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더 좋은 선량이 되겠다고 다짐할 것이며, 신진 정치인들은 기존 보다는 더 좋은 정책과 실천적 의정활동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다음 선거는 현명한 국민들은 멍청한 정치인들과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다. 다음은 멍청한 정치인에 대한 에피소드이다. 얼마 전 인천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모임자리에 지역 내 거물.. 2019. 11. 28.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원의 역활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30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김근태 민주화대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의 역할 지방문화원은 현재 1947년 강화문화원이 설립된 것을 기점으로 6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962년 전국의 78개 문화원이 문화원연합회를 창립하여 문화원간 교류를 확대해 오고 있고 전국에 228개 문화원이 운영 중에 있다. 지방문화원은 주로 향토문화의 발굴과 육성 등 지방의 향토 문화,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지방문화원의 설립 목적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설립되고 지원을 받는다. 지방문화원의 역.. 2019. 11. 27.
문화예술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2/09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경제위기와 문화예술정책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니 걱정이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낙담하여 세계경제와 국내경기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순 없는 일이지만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뜬금없는 청사진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거나 돈으로 돌려막는 구태의연한 정책을 실행해서도 안 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어떻게든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할 것인데 이제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중심적 사고방식의 국가정책과 시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 보다 먼저 국가 재정위기를 맞은 아일랜드의 위기극복 정책을 살펴보자.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은 아일랜드가 최근 경기회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유럽 국가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20..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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