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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강-제3강] 사법부의 전관예우-양심을 파는 일이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2/27 09:02]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서거20주기, 간디서거 61주기 기념 학술마당 강연-박종강] 간디와 전관예우 -변호사가 연줄을 이용하여 변론하여야 하는가?- 간디가 변호사초창기에 뭄바이에서 혼나고 라지코트에서 조금씩 자리 잡아 갈려고 하였는데 연줄을 이용하려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결국 이것이 간디를 남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당시 간디의 형인 락스미다스는 포르반다르의 젊은 왕세자 바브싱의 비서이자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왕세자가 국고에서 보석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국인 주재관 찰스 올리번트는 왕세자가 간디의 형 락스미다스의 조언을 받아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 이 일로 간디의 형은 범죄자가 될.. 2020. 2. 2.
[오늘의 명상] 남의 밥그릇을 빼앗지 마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2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자기 밥은 자기가 지어야 한다. “사람들은 툭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 말처럼 많은 사람을 죽이는 말은 없다. 이 말 때문에 허다한 사람이 육신으로 굶어죽고 정신으로도 굶어 죽는다. 두말할 것 없이 이 말의 요점은 ‘하나님의 입’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은 사람의 입이 아니요, 그 말씀은 성경책도 신부 목사의 설교도 아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종교의 경전,종교가의 설교로 안다. 그렇게 가르친것은 신부들이요, 목사들이다. 그들은 이것이 참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빵으로는 못 산다고 입에 침을 말려가면서 책과 .. 2020. 1. 6.
법의 실태를 말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7 05:0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내가 하는 한 가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시끄럽다. 특히 검찰의 정치권, 기업인들에 대한 전방위수사가 세간의 관심이다. 의원들의 후원금에 대한 수사, 대기업에 대한 조사, 함바집 비리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람은 사회 속에 살기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법인데 사람들은 요즘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법이 둥둥 떠다닌다. 왜 이럴까? 요즘 법원의 선고당일의 법정풍경이 이렇다. 재판장의 원고청구기각의 선고가 있자 원고본인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한다. “아니 판사가 3명이나 되면서 왜 내 사건 하나 제대로 판단 못하냐?” 이에 재판장이 황당해하자 원고는 신경질 .. 2020. 1. 1.
법의 실태를 말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8 05:00]에 발행한 글입니다. 고위공직자는 로펌에서 뽑지 말자 요즘 이 나라 장관 정도 하려면 청문회 통과가 문제다. 그런데 막상 후보자로 지명되는 순간만 기쁠 뿐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청문회에서 걸리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투기나 탈세나 논문 표절 등 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더욱 더 도덕성을 요구한다. 최근의 감사원장 지명자의 낙마사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검찰 고위직에서 퇴직 후 로펌에서의 월 1억원의 급여 문제였다. 현재는 헌법 재판관 지명자도 로펌에서의 월 1억원의 급여가 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젠 로펌에서 과다한 월급수령은 고위 공직자로 가는 길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성급한 것일까? 왜 최근에 이렇게 법률가들.. 2020. 1. 1.
법의 정신을 말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9 05:00]에 발행한 글입니다. 변호사(辯護士)는 변호사(便好士)이다! 이 나라도 이젠 변호사가 늘어간다. 현재 전국에 개업 중인 변호사가 10,000명을 넘었다. 로스쿨시대에 접어들면 더욱 더 변호사는 늘어갈 것이다. 도대체 이 시대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 변호사법 2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변호사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글쎄다. 사람이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변호사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은 있어왔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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