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국가예산, 그리고 4대강 개발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08 09:10]에 발행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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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자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자는 정치다.....비판하는 것은 그래도 네게 양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요. 욕을 하는 것은 그래도 너도 (국가의) 한 지체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안니가. 그런 것을 일체 말을 못하게 하면 언어도단이다. 덮어놓고 말 마라 한다면 말은 없어지겠지만 말이 끊어지고 나라를 어떻게 할까”(4권 157쪽)

위 글은 함석헌선생이 박정희가 군부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연장을 위해 계엄령을 발표하였을 때, 이에 저항하여 쓴 글이다. 《사상계》 1964년 9월호에 실린 글이다. 오늘의 시대가 이때부터 45년이 더 지나갔는데도 잠시 언론의 자유가 삐꿈하더니 다시 언로가 막혀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전날도 이야기 하였듯이 이 세상을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해보자고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1. 지금 4대강 개발로 때 아닌 안개(스모그)가 강 주변을 자옥하게 만들고 있다. 안개는 작물에 나쁘다. 병충해를 서식을 돕는다. 그리고 일조량을 줄여서 작물 성장을 나쁘게 한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이다. 그런데 먹고사는 먹거리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지금은 공산품을 팔아서 잠시 먹걸이를 수입하여 먹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인간의 자연정복주의, 도시개발주의 등으로 지구의 공기는 매우 더러워졌다. 이 때문에 기상이변현상이 자자져서 기후가 고르지 못하다. 고르지 못한 기후는 작물생산에 치명적 작용을 한다. 그리고 식량생산의 점차적 감소는 이후 식량전쟁을 불러온다. 그리고 자연파괴는 생태계의 파괴를 수반하고 생태계 파괴는 종의 우두머리인 인간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다준다. 그래서 대다수 한국국민들이 4대강과 그 지류의 개발을 반대한다. 현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

2. G20 정상회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부자와 자본가를 위한 연대회의이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두 알고 있다. 결국 독점자본주의가 진화하도록 돕기 위한 자본국가들의 연대회의이다. 그런데도 국민 전체가 아닌 한쪽의 이익만 되게 하는 회의를 여는데, 국가비용을 모든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국가예산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가예산은 안쪽의 이익이 되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 4대강 개발 비용도 그렇고 이번의 G20 정상회의 경비도 그렇다. 이것은 분명 한쪽의 이익을 위함이다.

3. 이렇게 해놓고 국민들을 알 권리를 빼앗고, 일체 “말 마라”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우민독재다.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욕하는 것도 모두 나라의 발전을 위함이고, 정치를 살리자는 거다. 그런데도 정치하는 일에 일체 “말 마라” 하는 것은 서로를 죽이는 짓이다. 이명박 권력은 이 점을 알고 소수가 되었던 다수가 되었던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소리, 대통령에 대하여 욕하는 소리를 즐겨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발전이다. 나라와 국민이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이치다.(2010.11.8. 아침, 취래원 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