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주인노릇 제대로 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3/1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4.11총선에서
주인 노릇 제대로 하자.

4.11일 치뤄지는 19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 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입으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는 선량 후보들은 넘쳐난다. 그들의 뜨거운 열기와는 반대로 일부 국민들과 특히 다수의 젊은이들의 총선에 대한 반응은 옛날보다는 적극적이나 아직도 냉랭한 편이다. “그 놈이 그 놈이니 나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식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 게다가 “발등의 불인 취업 준비에도 정신이 없는데 그 딴 선거가 밥 먹여 주냐”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는 선거제도 자체를 증오(?)하는 이들이 있기도 하다.

지금 4.11 선거에 무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한 마디 하자. 그래 '선거가 밥' 먹여 준다고 말하고 싶다. 선거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세력들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제대로 된 분노이자 민주적 혁명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제한적인 현대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민주주의의 꽃'임에 틀림이 없다.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들이 뻔질나게 지역구에 들락거린다.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유권자들을 언제 보았느냐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나마 투표권이 있어 선거 때라도 국민을 주인으로 보이게 한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의 권리(투표권)는 천부의 권리처럼 그저 얻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은 만19세면 당연히 주어지는 이 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전제(독재) 권력에 맞서 투쟁하다 이슬처럼 사라져 간 인류사의 수많은 민주투사들을 생각한다면 내게 주어진 소중한 선거권을 그렇게 쉽사리 포기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실, 다수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이 많을수록 소수의 지지로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당선만 되면 저들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라 일을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들은 기득권세력이 되어, 가진 자신들의 배를 채울 법과 제도를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정치사를 살펴보면 명약관화하다.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던 현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이 말한 국민이 '99%의 절대다수 국민'이 아닌 1% 미만의 '강부자고소영'으로 불리는 기득권층이었음을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제 그러한 짓거리를 한 저들을 심판할 차례가 왔다. 유권자인 우리 국민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감시·비판을 통하여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냉철하게 투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감히 유권자인 우리 국민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하지는 못할 게다.

이참에 다가오는 선거에서 뽑을 후보가 없다는 이들에게 정치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란 말과 최악이 아닌 차악이란 말을 들려주고 싶다. 작은 구멍이 거대한 뚝(둑방)을 무너지게 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후보와 당에 투표한다면 철옹성 같아 보이는 기득권층을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까지도 무너뜨릴 수 잇다는 확신이다. 게다가 의욕적인 활동을 원하거나 생각을 가졌다면, 제 스스로 정치에 나섰으면 한다. 아니면 시민운동에 몸을 던져 사회변혁 활동에 참여해 보았으면 한다.

200년 전, 미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 그리고 20세기 이전 조선에서 신분제 철폐를 주장한 이들은 모두 미친 자 취급을 받았었다. 민주주의가 앞섰다는 서구에서 조차 100년 전에 여자들이 투표권을 달라고 한다면 감방에 갈 각오를 해야 했다. 또 일제강점기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각오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은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거나 불온한 사상을 가진 이들은 불령선인(不逞鮮人) 취급을 받았다. 그런 분들은 당시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몸을 던졌다. 이 때문에 오늘 날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그런 분들에게 수많은 빚을 지고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막스 베버는 좋은 정치인의 조건으로 첫째 열정(신념)을, 둘째 분명한 책임의식, 마지막으로 균형 감각을 들었다. 그리고 “정치란 열정과 균형 잡힌 판단으로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 이 말을 참고삼아 다가오는 4.11총선에 임했으면 싶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후보들은 제발 찍지 말았으면 한다.

1. 아직도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근거 없이 이념공세를 벌이는 자.(중국은 30년 전 덩샤오핑[鄧小平, 1904 ~ 1997) 주도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내세워 이데올로기를 버렸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경제 2대강국(G2)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쓰레기통에나 버려질 이념을 가지고 ‘사상공세’(좌빨친북세력 등)를 벌이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2. 불명확한 사유로 군대를 면제받거나 기피한 자. 아울러 근거 없이 부(富)를 쌓거나 거부(巨富)를 상속 받고도 탈세를 일삼는 자.

3. 강도, 사기, 성범죄 등과 같은 민생침해범과 파렴치범 전과자들.

4. 뚜렷한 정치철학과 소신 없이 당선만을 위해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소위 ‘철새’라 불리는 정치모리배들.

5. 실현 불가능하고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자. 그리고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으로 다른 후보의 비방을 일삼는 자.

6.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정책 토론회 등을 기피하는 자.

7. 전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소수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 일할 자. 또는 그러한 자.(한미 FTA현상 대표를 역임하다가 이번에 모당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김X훈은 서울 강북지역 출마를 타진하자 그런 '음습한 곳'에서 어떻게....라 말하며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실토(?)하였다.)

8. 민주적 정당한 절차를 짓밟고,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를 모로쇠 하면서 제철 지난 토건주의의 포로가 되어 무조건 제 고집대로 밀어부치는 자와 그를 추종하는 자.(2012.3.11., 예관수)

예관수 선생님은

예관수님은, 행정학을 전공하였다. 현재 부산에서 개인사업(토,건자재 판매업)을 한다. 현재 그의 삶은 주중에는 도시일을, 주말에는 거창으로 내려가 매실 등 농사를 짓고 있다.(주말 귀농 4년차, 5都2農 생활) 이후, 농사에 이력이 붙는 대로 완전 귀농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필자이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