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슬프구나, 4.19민주체제로 북귀에 실패했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12/21 08:21]에 발행한 글입니다.

18대선, 슬프구나
- 4,19민주체제로 복귀에 실패했다-

18대 대선레이스(2012.12.19.)에서 5.16독재체제의 계승자인 독재자 딸 박근혜가 월계관을 썼다. 이로써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 왔던 5.16독재체제를 혁파하지 못했다. 결국 4.19민주체제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5.16독재체제가 무엇인지, 4.19민주체제가 무엇인지를 잠시 설명해보자.

4.19민주체제는 1960년 이승만 독재정치에 저항하여 나라사람(민중)이 피의 혁명으로 독재권력을 무너트리고 민주주의 지배구조를 확립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민주주의 지배구조란, 90% 이상 다수의 나라사람이 점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사회구조를 말한다. 때문에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모든 법집행과 행정, 그리고 정책의 집행은 투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자가 국가이익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기득권층과 권력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밀실행정ㆍ밀실외교는 물론 비밀스럽고 기만적인 국가경제행위, 권력지향적 사법판단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4.19민주체제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지배구조란, 상생(相生)하는 사회를 말한다. 나라구성원들이 나라의 돌아가는 정치사정에 대하여 모두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일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수구기득권층을 위한 정책(부자감세와 같은)이나 판단은 금지된다. 다시 말하면 권력자들이 공생(共生)이라는 말, 곧 “다 같이 살기, 더불어 살기”라는 말을 미화시키면서 그 실에 있어서는 공존과 상생의 원리를 기만하고 파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5.16독재체제를 계승한 자들은 바로 공생과 평등의 말을 남발하면서 지신들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챙겨왔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5.16독재체제란 무엇인가.

5.16독재체제는 친일·친미권력자인 박정희가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켜 참 민주주의로 가고 있던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4.19체제)를 짓밟고 폭력적 국가주의 지배구조를 만든 것을 말한다. 그러면 국가주의 지배구조란 무엇인가. 친일적 박정희 독재 이후 그를 계승한 권력자(이명박까지)들이 독재적 국가주의 권력을 계승하면서 비민주적 폭력적 권력지상구조(전제적 독재정치와 폭력적 국권주의, 반민족적 분단고착주의), 자본중심적 시회계급구조(자본경쟁주의, 학벌우월주의, 일등제일주의, 혈통계승주의, 지역연고주의), 기득권적 경제독점구조(부자·재벌 중심 경제체제, 양극화주의, 노동착취주의) 부자중심 문화독점구조(자연 파괴주의, 문화 독점주의)를 구축한 것을 말한다.

이를 요약해서 말하면, 반공제일주의, 개발제일주의, 폭력적 권력지상주의가 5.16독재체제이다. 5.16독재지배체제는 우리 나라사람들은 물신의 환영(幻影)에 빠져(“잘 살아보세”라는) 살게 만들었다. 그래서 비교육적 가치(물질=자본에 지배되는)가 교육적 가치(정의와 자유를 향한 맑은 영혼)를 짓밟게 만들었다. 인간의 내면적인 고귀한 정신보다는 외형적 가치 곧, 명품, 최고연봉, 금메달, 유명인, 스타, 명문대 등이 이 시대의 주제어가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이런 절음발이 나라가 된 것은 5.16지배체제 때문이다.

5.16지배체제가 계속되는 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에서 물신숭배 종교를 창시한 박정희는 현세의 왕이요, 내세의 신이 된다. ‘박정희 물신’을 신주로 모시는 사회계층은 대부분 50대 이상 노인층과 교육을 받되, 헛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된다. 그래서 이들의 투표참여가 크면 박정희 물신 신봉자, 곧 기득권세력=권력지상주의=사회적 강자가 승리를 거둔다. 반대로 진정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젊은 층이 투표참여율이 높으면 민주주의 지배구조가 작동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국권이 아닌 인권이 존중되는 참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된다. 맑은 영혼들이 대접 받는 사회가 된다. 그런데,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이는 곧 5.16 체제의 영속적 지배를 의미한다. 앞에서 말한 국가지상주의, 권력중심주의, 부자중심주의의 기득권층이 국가이익을 독점하는 사회(물신숭배의)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대선기간 동안에 서민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많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녀의 태생적 모순으로 그 공약들의 실현은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코, 평등(平等), 공평(公平), 균산(均産), 평화(平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는 그의 아버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써먹었던 비열한 방법들이 똑같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선거레이스 막판에 “대한민국 위기극복”이라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민족분단을 고착시키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의 당원들이 전쟁위기론을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켜대고 선전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박정희가 선거 때마다 써먹었던 야만적 선거전략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당선 후 연설에서 ‘바르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박정희 식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정희 물신숭배를 계속하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대선레이스 과정과 당선 이후에서 보여준 예들을 볼 때, 더 강력한 5.16독재체제(물신숭배주의)가 고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인권보다 국권이 더 기세를 부리는 나라가 되지나 않을까. 평화분위기보다 전쟁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는 것은 아닐까. 통일 분위기보다는 분단고착 분위기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자연과 ‘함께살이’보다는 ‘개발지랄’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가 아니라, 그에 붙어 있는 기득권 떨거리들이 걱정된다. 저들이 한 여성대통령을 흔들어대면서 이 나라를 거들 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다. 이 모든 것들이 기우(杞憂)가 되기를 바란다.(2012. 12.21 새벽, 황보윤식)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 본문 내용 중 사진은 뉴스1(2012.12.20)에서 따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