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대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12/13 08:03]에 발행한 글입니다.

18 대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역사가 인간에게 변화, 개혁, 혁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의 힘이 불균형을 이룰 때이다. 보수와 개혁세력(진보) 중 어느 하나의 힘이 불균형상태를 이룰 때 그 불균형의 힘에 의하여 사회는 변화한다.

그리고 불균형의 힘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라 할지라도 월등한 힘을 지닌 쪽의 성향에 따라 사회변화의 양태도 달라진다. 월등한 힘을 가진 세력이 보수적일 때는 기득권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를 겪게 되고, 월등한 힘의 소유 권력이 개혁세력일 때는 그 사회가 진보적으로 발전한다.

지금까지 세월을 보면, 5.16쿠데타 이후, 친일·친미적 5.16체제(수구권력)가 구축되면서 이 사회를 이끌고 있던 월등한 권력은 군부의 힘이 되었다. 즉 전쟁무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사회의 힘이 불균형 상태를 이루면서 우리사회는 기득권 중심의 사회로 변화를 지속하였다. 그러다가 잠시 선거혁명을 통하여 개혁세력(진보세력이 아닌)이 사회의 힘을 이끌어갔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회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구권력 하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힘들이 총결집하면서 사회개혁은 다시 중단되었다.

우리 사회는 이때부터 사회변화에 작용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나라사람들이 사회 힘을 알게 되었다는 거다. 그래서 곧 5.16체제를 지지하는 세력과 4.19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갈리게 되었다. 5.16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은 우리 사회에서는 “잘 살아보자”는 집단으로 불린다. 그리고 4.19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은 “바르게 살아보자”는 집단으로 분류한다. “잘 살아보자”는 패거리와 “바르게 살아보자” 의로운 자들은 가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들 두 집단은 성향상 어디까지나 보수집단이다. 진보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참 진보집단(세력)이 미약하다. 약 2% 정도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보수세력 대 진보세력의 비율이 대략 98 대 2라고 볼 수 있다. 힘의 불균형 상태이다. 힘의 불균형상태에서는 혁명과 개혁이 가능하다. 즉 이번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수구적 보수세력은 권력지향적이다. 국가 중심적이다. 사람 중심의 아니다. 그래서 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가주의를 확대할 뿐이다. 그러나  개혁적 보수세력은 사람 중심으로 개혁을 이끌 수는 있는 집단이다.

지금 대선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대선주자들을 보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으로 크게 대별된다. 현재의 양태로 보면 보수세력 2명이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수구적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적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들을 응원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죄다 보수세력과 집단들이다. 다만 수구적 성향을 지닌 보수세력은 5.16체제를 지속하고자 하는 주자를 응원하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보수세력은 4.19체제로 개혁하고자 하는 주자를 응원하고 있을 따름이다. 지금 진보세력은 뒤에 쳐져서 아무리 막판에 폭풍질주를 한다고 해도 선두주자 2명을 따라잡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의 시회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사회진보를 꿈꾸는 진보세력이 2%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진보세력 측에는 끼지 못해도 개혁적 수구세력이 선두그룹에서 뛰고 있다. 때문에 참 진보세력들이 후진그룹에 있다면, 수구적 보수(5.16체제)보다는 그래도 개혁적 성향의 보수(4.19체제)를 응원하는 게 나라와 나라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찾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만약 이번 대선투표에서 5.16체제를 지속시키려는 수구적 성향의 세력이 대권을 쥐게 되면, 다시 우리 사회는 정체의 역사시간을 갖게 된다고 본다. 역사의 진보적 발전은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역사교과서는 다시 다음과 같이 써지리라.

“ 무력에 의해 남한적화를 꾀하였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소련의 지원 아래 일제히 38도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개시함으로써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였다”(교과서 《국사》, 교육부, 1990, 178쪽)

“공산주의자들은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일으켰다. 제주도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폭동이었다.”(앞의 교과서, 178~179쪽)

“제2공화국은 4.19의거 전후의 정치적, 사회적 무질서를 안정시키고 인보체제를 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하여 국력을 시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으나...장면내각은 사회질서를 유지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자...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가 5.16군사혁명을 일으켰다”(앞의 교과서, 182쪽)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이렇다.

“미ㆍ소패권주의에 의한 냉전체제의 절정기 상황과 한반도의 분단세력간의 갈등은 한국전쟁(6.25국제전쟁)을 일으켰다.”(1950. 6.25)

“제주 4.3민중항쟁은 단순히 제주지역사로 치부될 수 없는 대사건이다. 1940~50년대, 미ㆍ소를 주축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리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다. 친미반공국가를 구축하려는 패권국가 미국과 외세에 기대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했던 이승만 권력에 의해 제주도는 냉전체제의 희생양으로 철저하게 짓밟혔다. 양민 희생자의 대부분이 정부탄압군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부정선거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4.19혁명을 일으켰다.”(교과서 《국사》 , 교육부, 1996, 203쪽)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세력이 사회적인 부질서와 혼란을 구실로 군사정변(쿠데타)을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앞의 교과서, 205쪽)

“유신체제는 의회주의와 심권분립의 헌정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체제였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활동을 제약한 독제체제였다.(앞의 교과서, 206쪽) (2012.12.12.,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