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3/22 09:00]에 발행한 글입니다.

'치킨게임'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권력자들, 국민보기에 부끄럽지 않나-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인터넷에서 본 유머 중 한 때 초등학생이 만들었다는 표어에 이런 것이 있었다. "6. 25는 무효다. 다시 한 번 붙어보자!!" 목하 이명박 정권이 벌이고 있는 대북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그들의 정신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닐까 싶다. 그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2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상호 합의한 6.15 및 10.4 공동선언을 무시하고 긴장과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고 있다. 그들이 추진하려는 소위 비핵개방 3000정책(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으로 나오면 10년 내에 1인당 GNP를 3000$로 만들어 주겠다)은 지난 부시정권이 추진하다 실패한 선핵포기전략(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미관계를 정상화 할 용의가 있다)과 유사한 것이다.

부시의 대북정책은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다각도로 압박한다 결국 북한을 핵무장만 하게 한 실패한 정책 임에도 2MB 정권이 미련스럽게 재주장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무지ㆍ무식함을 들어낼 뿐만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다가 목하 모든 남북관계는 단절을 넘어 북한의 말대로 '전쟁일보직전'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이러한 긴장 고조가 나라의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저들이 말하는 실용주의에 의한 남북관계 재정립과 실용적 대북정책이란 것이 이런 것이란 말이던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다는 자동차 경주로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다 먼저 핸들을 꺾는 이가 지게 되는 치킨게임이란 게 있었다. 만약 누구도 핸들을 꺾지 않으면 승자는 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죽게 되는 무모한 게임으로 결국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극단의 게임이론으로 불리게 되었고 냉전기에 미소 간의 무한 군비경쟁을 꼬집는 말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방귀가 잦으면 똥 싼다"는 말처럼 이렇게 계속되는 극한 대결로 인하여 만약, 남북간에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의 통로마저 단절되고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면 우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애써 쌓아온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고 동족간 서로 싸우다 역사의 무대서 사라지거나 누가 이겨도 최빈국으로 떨어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지금의 공황급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호재를 만났다고 깨춤을 출 것이며 중국은 북한을 저들의 옛 땅이라 억지 쓰며 점령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미ㆍ일도 저들의 국가안전 운운하며 남쪽에 진주할 것이고 어쩌면 제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왜 우리가 저들의 먹이가 되고 제물이 되어야 하며 이 땅이 다시 전장의 소용돌이에 빠져야 한단 말인가?

권력자들, 자네들 아들을 최전선에 배치하라
하여 나는 대결적 남북관계를 조장하는 이 정권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남북간에 이런 무모한 치킨게임을 계속하겠다면 대통령 이하 정부각료, 국회의원, 군ㆍ경ㆍ고위직ㆍ고위직급 공무원을 비롯해, 대결주의 정책에 찬성하고 부추기는 소위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이들의 손ㆍ자녀 중 군에 있거나 향후 입대할 이들을 전부 최전선에 배치시키라고.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에게 사회적 지배자로서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들에게 이른바 자신들이 스스로 말하는 노블리스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검증이라도 해보자.

생존과 안전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욕구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는 정권이라면 어떤 존재의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작년부터 확대 실시하는 한ㆍ미간 합동군사훈련은 가능한 축소하거나 줄이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북한에 사전에 통보하여 말 그대로 방어훈련임을 인민군 고위자를 초청하고 참관케 해 보여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그 대가로 북한의 훈련에도 우리 군 고위자가 방북하여 참관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북한은 외국군대를 북한 땅에 불러들여 벌이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과 같은 것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의 역사는 외침의 역사요 고난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나마 우리가 어떠한 때 강성했는지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외세에 휘둘리면서 강성했던 적은 없었다. 스스로 내치의 중심을 잡고 백성(씨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실을 다졌을 때가 그럭저럭 평화롭고 살아갈만 한 시기였다. 이제라도 역사에서 제대로 보고 바로 배우자.

참고로 '키 리졸브' 라는 어려운 군사용어를 소개한다.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키 리졸브' 라 불리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시행되고 있다. '키리졸브' 훈련은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증원군을 수용하여 한국군과 통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훈련에는 합참, 전 작전사령부 및 합동부대, 정부 및 국방부,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미 증원전력이 참가한다. 참가 병력규모는 한국군 2만 명과 미군 2만6천명 등 4만6천명 선이다.

이 때 한반도로 배치되는 미 증원군에는 9만6천t급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CVN-74, John C Stennis)와 이지스 구축함 '채피'(DDG-90, Chaffee)를 비롯한 미 항모전단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이 훈련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며, '북한의 기습공격에 맞서 한국군과 미군이 힘을 합쳐 이를 격퇴한다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훈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대남공식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에서 "군사훈련 기간 중 북한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한국 민간 항공기들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8일에는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인민군에게 만반의 전투준비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은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북한 정권 제거, 북한군 궤멸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에 진행되는 훈련으로, 과거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북한이 문제 삼는 '키 리졸브', 방어용인가 공격용인가 /오마이뉴스 글 요약, 그림 퍼옴)

예관수 선생님은

예관수님은, 행정학을 전공하였다. 현재 부산에서 개인사업(토,건자재 판매업)을 한다. 현재 그의 삶은 주중에는 도시일을, 주말에는 거창으로 내려가 매실 등 농사를 짓고 있다.(주말 귀농 4년차, 5都2農 생활) 이후, 농사에 이력이 붙는 대로 완전 귀농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필자이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