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진짜 갈아보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2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몰상식의 정치, 도탄에 빠진 국민 "정말 못살겠다.

1. 지금 우리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 과연 상식이 통하는 정치의 모습인가. 민생문제 하나만 보아도 참담함 그 자체다.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로 서민들은 도탄에 빠졌다. 국가지도자가 어떻게 중소기업과 상인, 서민들을 내팽개치고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천명하고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예전에는 가난한 집 자식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든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졸업장을 받으면 직장잡고 결혼하여 아이들 낳고 교육시키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고액의 대학 등록금은 가난한 집 자식이 날마다 밤새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마련하기 불가능한 액수다. 어떻게 그럭저럭 한 학기 등록금은 마련할 수 있다 해도 그런 식으로 매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도대체 누가 가난한 집 자식들과 부모들로부터 이 살인적인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가. 재벌들과 부자들을 위한 정치,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 모으는 대학은 이 땅의 가난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왔던 자식의 대학교육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은 이러한 참담한 정치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아직도 이 심각한 양극화 구조와 몰상식의 정치가 빚어낸 참상, 혁명전야의 짙은 어두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명박정부에 대한 다수 서민대중의 생각은 간단히 말해 "정말 못살겠다. 이번에는 진짜 갈아보자"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서는 정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북한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었지만, 민생문제에서는 그럴 수 있는 대상조차 없다. 나라의 거시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이 아픔을 호소하면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 정치가 서민의 상처와 한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상식'을 가진 지도자의 등장은 기대로만 그칠 것인가?
 
2. 2011년 오늘,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철 지난 경제정책인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90조에 가까운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를 밀어 붙였고,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들에게 몰아주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그 계열사들은 154조 매출에 17조원의 순익을 올렸고, 현대차는 112조 매출에 8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2.5% 이상 하락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며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돈 때문에 2011년 들어 연속 5개월째 물가상승률이 4% 이상 폭등하고 있다. 또한, 100주 연속 전세값 상승 등 최근의 전세대란도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대규모 뉴타운 건설 강행하며 멸실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농민의 고통도 사상최악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그 원인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원자재 폭등으로 생산비가 대폭 오른 상황에서 최근 이명박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으로 정부 비축쌀, 농협 비축 채소를 대거 방출하여 봄철 채소값이 폭락하면서 어렵게 지은 농사를 갈아엎게 된 것이다.

또한, 노점상과 철거민도 과거에 노점상도 해봐서 아는 이명박 정부에게 쫓겨 생의 마지막 수단까지 박탈당하고 있다. 학생과 청년은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을 공약과 청년실업률 공약에 기대감을 놓을 수 없었지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반값 등록금 공약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고, 청년 실업률은 축소가 아니라 청년 실업률 10% 이상 상회 하며 대폭 확대되어만 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반값등록금 당장 실현하라!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90%가 찬성하는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과 최저임금 5410원 인상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이며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도 목소리 높여 외쳤던 [공정사회]를 건설하는데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진학률이 84%에 이르고 실업자 100만 명, 저임금 노동자 450만 명,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900만 명, 영세 자영업자 400만 명 등으로 구성된 나라에서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겠는가 !!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거짓 말속임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반값 등록금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

한편, 이미 양대 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제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들이 최저임금 5,41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OECD가 권고하는 최저임금 수준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생활임금이 되어야 하고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의제인 [공정사회]에도 부합되는 만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시급 5,410원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3.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면담을 촉구하며 민중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 할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민중진영의 대표들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어 이렇게 나선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실현 등 노동자ㆍ학생ㆍ농민ㆍ빈민 등 제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이명박 대통령 항의면담을 촉구하며 민중 10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반값 등록금 즉각 실현 등 민중 10대 요구등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뿌리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ㆍ학생ㆍ농민ㆍ빈민 등이 총집결하는 6월 29일의 한미 FTA 저지!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전면 재개정!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 쟁취! 반값 등록금 실현! 민생파탄 이명박 정권 심판 범국민대회’ 시작을 알리며.

* 이글은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이  "이번에는 진짜 갈아보자는 소리가"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 5,410원 쟁취!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민생파탄 책임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항의면담 촉구와 민중 요구 전달 기자회견에서 나온 글이다.-(민중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