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실체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4/10/18 06:16]에 발행한 글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실체
-낡은 우상-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권력의 핵심구성원들은 입에 경제를 달고 산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그리고는 정치(政治)가, 정쟁(政爭)이, 세월호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연일 떠들어댄다. 그렇지만 이들이 말하는 경제, 경제 살리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알고 보면 허구요 비합리적이고 그들만의 주관적인 관념에 근거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8대 정치권력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경제 살리기’는 한 마디로 ‘환상’, ‘강박관념’, ‘주술’이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세 단어는 박정희시대의 낡은 우상을 이끌었던 도깨비장난 같은 마술이었다. 그런데도 이 낡은 우상에 또 다시 매달려 이를 창조경제라는 말로 바꾸어 써 먹고 있는 이들은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도깨비 같은 마술의 실체를 들여다보자.

경제성장: 강박관념.
대선운동 때, 마치 자신이 당선이 되면 아버지 박정희처럼 고도성장을 이룰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며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님. 경제를 살릴 요술방망이라도 들고 있는 듯이 환상을 심어주었던 박근혜님. 환상에 젖은 어리석은 나라사람들은 이 분에게 나라권력을 쥐어주었다. 그 덕분에 나라사람들의 환상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과 주변 관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경제성장’이라는 시늉만이라도 내야 한다는 외형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도 임기 내에 말이다. 마치 이명박이 임기 내에 4대강 개발을 마치고 돈배(금(金腹)를 타야 한다는 강박관념처럼,

그래서 최경환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 투기적 욕망을 부추키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마치 박정희가 강남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가시적 경제성장을 일군 것처럼. 그런데 시대는 달라졌다는 것을 모른다. 이런 옛 환상이 먹혀 들어갈 리가 만무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대로 재정을 쏟아 부르려 한다. 곧 강박관념이다. 어 이게 왜 안 먹히지. 이렇게 되면 나라 곳간은 바닥이 나고, 쓸 돈은 많고 걱정이 태산 같이 쌓여가겠지. 내면적 강박관념이 온다. 영구적 권력세습=경제성장이라는 강박관념을 버릴 수 없다. 이들에게 인간의 휴머니즘은 없다. 오로지 권력세습이다.

낡은 우상 : 환상(幻想)
환상은 글자 그대로 실체가 없는 헛것이다. 그런데도 18대 정권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 박근혜와 경제장관 최경환, 그리고 관련부서 관료들이 이러한 환상을 나라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이 환상은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이다. 그럼에도 무지한 나라사람들을 향해 매일 같이 이 환상을 가지라고 이른다. 마치 이명박이 4대강 개발의 환상을 심어주듯이.

그들은 말한다. “시장이, 자본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놈의 몹쓸 규제 때문에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놈의 “규제완화만 이루어지면 시장과 자본의 창조적인 힘이 발휘가 되어 경제가 훨훨 살아날” 것이라고. 과연 규제를 풀면 세상은 당장 나라사람들이 모두 잘 사는 사회가 될까. 진짜는 다른 데 있겠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게 달아주는 날개이겠지.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은 어떻게 될까. 이명박이 심어준 환상의 4대강 개발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돈배’(金腹)는 누구한테 갔는가.

도깨비 방망이; 주술(呪術)
마술(魔術)은 글자 그대로 속임수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나라사람들에게 환상의 마술을 걸고 있다.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이다. 그들은 마술을 하기 전, 현란한 말로 관중들을 홀리는 것 같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하니 세월호도 이제 그만 떠들라, 경제에 집중할 때이니 개헌논의는 말도 꺼내지 말라.”

마술쟁이들은 마술을 펼치기 전, 사람들의 시선과 정신을 일단 혼란하게 만든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현란(眩亂)하게 한 다음 뜻하지 않는 마술을 부린다. 관객이 속았다는 생각을 못하게. 마찬가지다. 도대체 세월호, 개헌논의가 경제와 무슨 상관이지.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말은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기 전에 관중을 현란시키는 하나의 주술일 뿐이다. 마술사의 현란한 말에 관중이 속아 마술이라는 헛것을 보고 “와아!”하고 마술사의 마술에 놀라는 것처럼, 권력의 비합리적인 주술에 나라사람들이 걸려드는 것은 관중이 마술사의 주술에 놀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일까. 나라사람들이 권력자들의 주술에 걸리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나라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낮다는 생각이다. 기가 막히다. 바로 이 점이다. 마술사가 순진한 관객들을 속여서 돈을 챙겨가듯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들이 주술을 부려 순진한 나라사람들을 홀리고 있다.

마무리하자, 18대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님과 그 권력의 수하들이 경제살리기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환상과 주술’ 이라는 비합리적인 마술로 나라사람들을 더 이상 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박정희시대의 낡은 우상은 버려야 한다. 이 시대는 낡은 시대가 아니다. 이 시대는 주술과 환상이 아닌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권력세습에만 눈이 멀어 나라사람들을 현란 시키는 마술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보다 구조적으로 진솔한, 그리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대책을 내지 못하면 나라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도가니로 빠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그들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나라사람들에게 주술을 걸고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책이다. 나라를 더욱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헛것일 뿐이다.

누군가가 강남 부자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시렵니까?”
하니 그 부자가 하는 말,
“투자는 요? 경제가 어디로 튈 지 한 치 앞도 못 보겠는데 가지고 있는 거나 잘 지키면 장땡이지요?”

이렇듯, 최경환이 투기적인 욕망을 부추키어 경제를 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정작 돈질을 해야 할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만 있다.

세간에는 이런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
“저러다 한번 폭삭 망할 텐데.... 현찰 좀 쌓아놔야겠군”
“그나저나 걱정은 걱정이다. 얼마나 말아먹으려는지??” (2014. 10.13, 김삿갓)

* 본문 내용 중 사진은 한국컨텐츠미디어(2013. 9.24일자, 위)와 일간투데이(2014. 10.17, 아래)에서 따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