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시 개발사업, 마구 부시지 마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2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낡은 도시 재생사업,
'삶의 질 확보'를 우선으로 해야.

우리나라 대도시들이 노후화 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들의 옛 도심지들의 주거상태는 신도시들에 비해 점점 열악해 지고 있다. 그래서 각 도시들은 최근 주택경기의 하락으로 주춤거리고 있기는 하나, 오래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옛 도심을 개발하고 있다.

구도심(舊都心) 재생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정책이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의해 모든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에 중점을 둔 전시행정 위주의 사업들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래서 도시개발정책은 눈에 보이는 물적 환경에만 중시하게 돼 주민 삶의 질에 관한 부분은 도외시돼 왔다. 그 결과 도시개발정책에 있어서도 물량공급에 의한 시설은 확대됐으나 지역 주민 삶의 질 수준은 충족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은 지역고유의 특색이나 인간위주의 도시공간 창출 등 정주성을 고려하는 정책보다는 지역 확대와 도시공간의 과밀화·거대화 위주로 집행돼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도시에서 삶의 질 수준의 측정은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주성과 도시의 매력도, 그리고 기본생활 충족도 등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도시의 영속성 면에서 중요한 가치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본요소는 다양하게 규정되나 일반적으로 안전성·보건성·편리성·건강성·쾌적성 등이 있다. 기본요소로 조사해 본 우리나라 도시들은 삶의 질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역의 건강성과 쾌적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건강성과 쾌적성은 도시생활 환경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요소로서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적·질적 개선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구도심 재생사업을 함에 있어 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생활환경시설의 관리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원의 확대와 녹지비율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성이 강한 복합 시설을 구도심 지역 내에 유치해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편리하도록 하고 문화와 복지시설 등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 도시들의 구도심은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만한 여건도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구도심 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이 유지돼 현지 주민이 지속적으로 정착하면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이 기존의 슬럼지역이나 노후지역을 한꺼번에 쓸어내고 그곳에 마천루를 세우겠다는 발상은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2011. 3. 24, 박상문)

박상문 선생님은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였다(석사) 현재 명문미디어아트․팩(출판사) 대표이면서 지역사회운동으로
지역문화네트워크공동대표와 인천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장 (2011.3~ ) 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인천 학교도서관살리기 시민모임 공동대표,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 이사장(2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운영위원, 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를 지낸 바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지역의 각 언론매체(인천일보 글로벌-i, 인터넷신문 인천인, 리뷰 인천 등)의 고정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박상문 선생님은 인천지역의 지역문화을 주도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