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폐지함이 마땅하다.

범민주평화세력이 결집할 때가 아니련가 17

교육제도, 지금 우리가 개혁함이 옳지 않겠는가.

최근 우리 교육계(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를 의미함)의 교권 추락은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다. 교육계의 교권 추락현상은 외형상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각급학교의 운영자인 교장/교감/부장에 의해,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구성원인 교사 자신들의 교권포기(?)에 의해서다. 이러한 교육계의 모순은 근본적으로 천박한 자본주의에 바탕한 국가의 경쟁주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 사회풍조에서도 기인한다.

1960년대에 박정희의 파쇼자본주의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에는 전두환에 의하여 천박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천착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물질(돈과 사치)만능주의 나라가 되었다. 물질만능주의는 물신숭배사상을 낳고 물신숭배는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 악성인자를 길러냈다.

하나는 인문주의의 내침이다. 인문주의의 부재는 곧 인간 정서의 고갈을 의미한다. 인간 정서의 고갈은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적 가치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상실은 인간성의 원동력이 되는 인문주의 교양을 마비시킨다.

물신숭배가 만들어낸 또 다른 악성인자는 물질획득을 위한 경쟁주의이다. 국가의 무감각적 경쟁주의 교육정책도 이에서 나왔다. 경쟁주의 교육은 우리 교육계를 나쁘게 물들여갔다. 사교육의 성행이다. 사교육의 성행은 학부모로 하여금 공교육을 불신케 만들었고,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교사의 교권을 업신여기게 만들었다. 곧 제도권 학교의 교사를 실력(입시에 대한)없는 교사. 능력(자본에 대한)없는 교사로 밀어붙였다. 이러한 학부모의 태도는 그들 자녀인 학생으로 하여금 교사에 대한 인격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와 인격의 무시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교육위기를 가져오게 만든 주요인이다.

이러한 한국의 교육위기를 우리 세대가 조장하였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우리 시대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경쟁주의 교육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자본주의에 의한 능력의 경쟁논리는 우리사회를 인격(人格: 인품과 교양)보다 물격(物格; 자본과 학벌)을 강조하는 천박한 사회로 오염시켰다. 또 경쟁논리는 우리 사회를 빈자와 부자, 강자와 약자에 의한 괴리감을 조장하여 불평등/불균형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펴려면, 외국어/과학/영재/사관/국제 등 명칭이 들어가는 특수고등학교의 폐지를 먼저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교육정책은 국가에서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역사시간은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지역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인간을 통제대상으로 삼아 국가의 통치이념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국민(학생)에게 강제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즉, 국가의 교육주무부서인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의 폐지가 필요한 때이다. 지역의 자치정부 또한 교육부 산하의 교육청을 폐지하고 독립적/주체적 시/도 자치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역의 교육문제는 여기에 맡겨야 한다. 돈줄을 거머쥐고 대학운명을 좌우지 하는 꼴보견은 사라져야 한다.

둘째, 인문주의(인문적 교양)교육을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구조를 물격이 아닌 인격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력(인류대)과 능력(성적과 돈)을 중요시하는 인식을 우리 자신부터 버려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영역도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입시를 위한 도구과목(국어ㆍ영어ㆍ수학, 특히 영어)의 학습시간을 과감히 줄이고

사회/생태/자연/환경에 대한 과목의 대폭 증설과 많은 학습시간의 배정이 요구된다. 또 이를 위하여 고학력시대를 마감해야 하고 대학입시도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제 더 이상, 상아탑이 아니다. 대학이 취업의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따라서 대학을 대폭적으로 통폐합하고 중고등학교로 전환하여야 한다. 더 이상 쓸데없는, 나라에서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고급인력을 양산할 필요가 없다. 중/고등학교만 졸업하여도 인문주의적 교양을 갖는 훌륭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교육정책이 바꿔져야 한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얼마 전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하였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이다. 부패/타락한 자본주의가 발달한 탓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성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인간사회는 윤리적/도덕적 타락을 수반한다. 그래서 부도덕한 비양심적 사람, 배반적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개꿈을 꾼다. 부도덕하고 비양심적 사람들까지 개꿈을 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인문부재의 교과학습 때문이다. 이제 교육의 위기를 낳고 있는 낡은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낡은 교육정책을 버리려면 교육부의 폐지가 급선무다. 돈줄을 미끼로 대학을 목줄을 죄는 짓거리가 없어야 한다면, 그것은 교육부의 폐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함석헌평화연구소, 황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