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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평화연구소/특별기고28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7/11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일 정보협정, 한미일 삼각동맹이 가시화되다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자 밀실 추진에 국제적 망신까지 한일 정보협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협정을 통과시켰다.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일반안건이 아니라 즉석안건으로 올려 사전 공개를 차단했고, 국무회의가 끝난 후 결과 브리핑에서도 누락시켰다. 귀 밝은 몇몇 기자들이 정부 관료들에게 협정에 관해 묻자 거짓말로 일관했다. 국방부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즉석안건으로 상정되어 우리도 사전에 몰랐다’고 잡아뗐다. 그러다 논란이 확산되자 애초 몰랐다던 외교부가 ‘우리가 추진했다’며 180도 태도를 바꿔 .. 2019. 11. 14.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시민의 힘에 달렸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3/08/21 03:09]에 발행한 글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시민의 힘에 달렸다 2008년 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계절이었다.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제천을 거쳐 강원도로 가던 버스 안이었다. 앞좌석에 앉아 계시던 노 대통령이 뒤로 오시더니 비어 있던 옆자리에 앉으셨다. “이 교수,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바꾸었소?”라는 질문을 툭 던지셨다. 당황스런 질문이었다. 주섬주섬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책 수립과 결정 시스템을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발전시킨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드렸다. 그런데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듯 했다. 아하, 다른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권력이 아무리 커도 세상을 별로 .. 2019. 11. 3.
이 나라에서 누가 예수를 또 죽이려 하는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3/11/30 05:37]에 발행한 글입니다. 정치범으로 죽기 바랐던 예수 2500 여 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도 그들의 일대기를 복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데, 불과 2000 여 전 전에 살았던 예수의 경우는 그의 공생애 이전의 30년간의 일대기를 아직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기라성 같은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심혈을 기우려도 아직 난감하기만 하다.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 이외에 예수의 어린 시절도 우린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큰 수수깨끼 가운데 하나가 예수가 왜 잡혀 죽었는가? 이다. 당시 로마정부와 유대교 지도자들은 서로 적대적 관계였는데 이 두 세력이 합동 작전으로 예수를 체포하고 처형하는 데 동의했다. 예수의 이러한.. 2019. 11. 2.
박근혜식 행정쿠데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3/12/12 05:15]에 발행한 글입니다. 박근혜식(式)‘행정부 쿠데타’ 보여준 전교조 사태 - 법률 근거 없는‘법외노조 통보’..법치주의는 어디 갔나- ‘무식한 놈 목소리만 크다’더니...폭주기관차 같은 朴정권의 행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전교조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으니 막 가자는 것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9명의 해직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설립된 지 14년, 6만 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는 법률의 보호.. 2019. 11. 2.
동아시아의 인권은 누가 지킬 것인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3/12/25 06:01]에 발행한 글입니다. 같은 날 사형집행한 북한과 일본, 차이점과 공통점은? 北 장성택·日 살인범 같은 날 사형...다른 범죄에 다른 재판 진행 지난 12월 12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동아시아 다른 장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한 곳은 북한, 사형수는 장성택이었다. 북한의 초고위급 인사인데다가 그 동안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권력자에 대한 사형집행이어서 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다른 한 곳은 일본, 사형수는 살인범 후지시마 미쓰오와 가가야마 료지 두 사람이었다. 두 사람 모두 연속살인 사건의 범인으로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날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두 사건은 공통점이 거의 없다. 장성택은 북한의 초고.. 2019. 11. 2.
국가폭력에 의한 법죄, 막을 밥법 없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4/01/22 06:57]에 발행한 글입니다. 독재시절 국가가 저지른 범죄, 소멸 아닌 연기일 뿐 조작·고문 수사뒤 재판 도중 사망.. 국가가 속죄·배상할 방법 찾아야 사망했다는 이유로 재심 무죄가 거절된 사정 과거 군부독재·권위주의 시절의 고문·가혹행위 등 불법수사와 불법재판에 대한 재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워낙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인 6월 이 중에서도 어렵고도 드문 사건이 있었다. 내용적으로는 재심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재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수사기관이 고문을 가하여 사건을 조작한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국가의 책임도 분명한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기인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재심대상인 원래 재판 도중 사망한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사.. 2019. 11. 1.
검철총장, 국정원장 해임하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4/02/19 05:48]에 발행한 글입니다. 증거조작 검찰총장?국정원장 해임하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재판 빨리 끝내고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 서울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과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으로 종결될 듯하다. 지난 2월 14일 중국대사관은 검사측이 이 사건에서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를 입수했다고 하니 국정원이 서류를 위조했고 검찰은 위조문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된다. 간단한 삼단논법이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3년 2월 26.. 2019. 11. 1.
문제투성이, 특검법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4/03/12 05:34]에 발행한 글입니다. 야합으로 태어난‘특검 없는 특검법’ 문제 투성이로 제기능 못할 것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이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정부가 권력형 비리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하여 검찰을 대신한 ‘공직부패수사처’를 제안한 것이 2004년 11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10년 동안의 논쟁과 입법 활동, 법안제출과 법안의 폐기,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제출 등을 모두 뒤로 하고 어쨌든 법안은 성립되었다. 권력형 비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검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상설특검 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가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지사. 다만 고비처가 제대로 된 전문제품이라면 상설특검은 그 보다는 못하지.. 2019. 10. 31.
박근혜 정부의 검찰평가- 4가지 얼굴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4/03/13 06:32]에 발행한 글입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이 보여준 검찰의 ‘네가지 얼굴’ - 개혁 고의침몰, 공안부의 천하통일, 간첩 증거조작, 채동욱 사건까지-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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