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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5

[일요시론] G20과 글로벌 자본주의의 음모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9/19 06:48]에 발행한 글입니다. G20과 글로벌 자본주의의 음모 - G20정상회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65주년 8.15해방 날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고 극찬하고 “G20정상회의의 개최국과 의장국이 되었음”을 자랑하였다. 그리고 '공정한 지구촌’을 향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포를 ‘공정한 사회’건설로 정했다. 여기에 맞추어 G20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G20정상회의를 열면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이다. G20정상회의는 한마디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본주의의 .. 2020. 1. 10.
'G=쥐', 그리고 표현의 자유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04 10:12]에 발행한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 탄압과 이명박 오늘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독재권력의 언론통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명박 권력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역대 독재권력자로서 언론을 통제하였던 자로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대표적이다.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다 1961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권력은 각종 언론을 권력에 예속시켰다. 이로써 언론통제와 함께 각종 집회와 시위도 탄압하였다. 곧, 언론정책시행기준(1962. 7.31)에 의거 한국신문발행인협회을 창설(1961.10.31.)하고 여기서 군사권력이 주는 보도내용만 기사로 내보냈다. 이후 박정희 권력은 《반공법》을 제정하였다.(1961.7.3.) 이 반.. 2020. 1. 7.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07 07:39]에 발행한 글입니다. 부산 태종대를 대학이라고 우기는 자나, 대통령 마누라를 국모라는 국회의원이나.. 배우 허장강을 강이라고 우기는 자나, 死待江 되는 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는 국토부나.. 몽고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자나, 대포폰을 차명폰이라는 청와대나.. 안중근 의사를 내과 의사라고 우기는 자나, 민주노동당을 조선노동당으로 착각하고 후원교사 제명하라는 교과부나.. 탑골 공원과 파고다 공원이 다르다고 우기는 자나, 노동자와 근로자는 엄연히 다른 듯하는 기업주나 노동부나.. LA가 로스엔젤레스보다 멀다고 우기는 자나, 한미 FTA 못지않게 EU-FTA도 공정하다고 우기는 외통부나.. 으악새가 새라고 우기는 자나, 봉은사는 미친 전도사들이 땅밟.. 2020. 1. 7.
G20규탄,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1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오늘은 G20 서울선언에 대한 반박성명서를 싣는다.] 공동 선언문(서울선언) 2007-2009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금융화, 노동유연화, 자유시장, 무역개방, 사유화(민영화) 등을 추진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실패를 확인시켜주었다. 거대 금융자본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투기와 거품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반면, 지난 30년 동안 사회적 부정의와 불평등은 광범위하게 증가하였다. 금융시장과 금융혁신에 대한 탈규제는 세계적 차원의 거대한 위험을 증가시켰을 뿐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식량위기,실업, 빈곤 문제를 지속시키고 악화시켰다. 그러나 위기를 .. 2020. 1. 6.
[박석률의 토요시사] 오바마의 요구, 말 들을 수 없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1/20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오바마의 요구-‘수출의존에서 변해야’, 각국 정상들 말 안들 수밖에. 1. 지난 G20 정상회의(11일)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수출의존에서 크게 변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 ‘양적완화’를 하여 ‘글로벌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원인과 결과를 도치시킨 채 처방을 제시한 것이다. 각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초래됐다면, 왜 미국은 제조업에 투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안했던가? 제조업 공장을 해외에 이전시키고, 아웃소싱(*1)을 늘리면서 미국 내의 근로자들로부터는 일자리를 빼앗은 데다, 기술혁신에 써.. 2020.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