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작권3

[말씀과 명상]전작권이 없는 독립국가가 있는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6/28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말씀과 명상] 미국에 대한 자발적 노예근성 버려라. [함석헌 말씀] "역사상 모든 문제의 근본은 민족에 있다. 역사의 주체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모든 생물의 운명은 종족적으로 결정되어 왔고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는 민족적으로 결정되어왔다. 민족이 망했는데 한 개인이나 가족이 홀로 남은 예는 없다.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어떤 다른 종족에 흡수되어서다. 사람의 몸은 개체적으로 존재하나 살림은 사회적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몸을 낳아준 것은 부모가 아니요 종족이요, 양심과 생각과 말과 믿음을 준 것은 교사가 아니라 사회다. 그렇듯 운명을 같이하는 그 사회를 민족이라 한다. 그러므로 모든 혁명이론은 민.. 2020. 1. 15.
전작권 전환연기는 밀실협상의 표본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6/30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전작권 전환연기는 밀실협상의 표본 국방부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청와대의 작품이었다. 물론 그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었다. 김태영 합참의장이 “2012년 전작권 환수가 가장 안좋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 등 냉전수구세력들은 전작권 환수 연기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빅터 차, 마이클 그린 등 전직 백악관 안보관리들도 전작권 이양 연기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4월 22일 국방부는 "전작권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안이 없다"며 "현재까지 목표의.. 2020. 1. 15.
[일요시론] 전작권 환수연기의 부당성과 대안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7/2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부당성과 대안 군사주권을 미국에 탈취 당한, 가장 종속적 형태로서의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간 국가와 민족사회 전체를 완전한 불구로 만들었다. 분단 유지나 흡수통일을 노리는 호전적인 한미동맹세력의 정치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세적인 대북 군사전략은 군에 다른 어느 부문보다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 붇게 함으로써 군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문민통제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았다. 사회의 민주화로 군이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시대는 갔으나, 군은 스스로를 성역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개혁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 2020. 1. 1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