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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회담3

2.8남북군사회담의제, 천암함 공개 실험하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0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군사회담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 2011년 새해 첫번째 Corea통신입니다. 지난 주에는 하얀 눈 덮인 워싱턴과 뉴욕 지역 초청인들이 마련한 제 저서 출간기념 모임에 다녀 왔습니다. 멋과 맛이 넘쳤을 한 모임이 폭설로 인해 취소된 아쉬움도 있었지만 학창시절 헤어진 뒤 처음 만난 얼굴들과도 반가운 재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과 정전 이래 처음 민간인이 살상된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12월20일 남측의 포사격 훈련 재개에 대응타격 위협으로 고조 되어 가던 일촉즉발의 위기가 북측의 무대응으로 잠잠해졌다. 서해의 전운이 일단 가시고 새해를 맞아 북은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 의 뜻을 밝히고 ‘조건 없는 남북.. 2019. 12. 29.
님북군사회담의 결렬과 전망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1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협상 전략의 관점으로 본 남북 군사회담 - 결렬되었다고 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비관하지 않는 이유- 남북군사회담이 결국 결렬되었다. 3년간 묵혀 있던 남북 당국의 앙금이 한 차례 회담에서 풀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군사고위급 회담의 의제였다. 천안함 vs 긴장완화 남측은 군사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국한시켰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가 선행되어야 긴장완화가 되었건 남북관계 개선이 되었건 후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남측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채 회담에 임했다. 북측은 군사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긴장완화에 두었다. 북측이 "고위급 군사회담.. 2019. 12. 28.
이명박의 부메랑과 천안함사건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0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꽃놀이패였던 천안함, 악패로 돌아오다 지난 해 3월 26일 발생했던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게 꽃놀이패였다. 자신이 추진했던 대북강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다. “북한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짓을 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정부의 부실한 천안함 조사는 봉합된다. 천안함 이전에도 북미대화에 딴지를 걸어왔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북미대화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쥐게 되었다. 지난 해 7월 미 행정부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추진했을 때 “천안함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방북은 시기 등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반..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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