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12/18 06:23]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학회에서는 12월 18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을 싣는다.

《18대 대선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이대로 갈 수는 없다
-5.16의 맥을 끊어야 산다

다가오는 18대 대선은 한국사회가 퇴보와 위기로 치달을 것이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중대한 기로이다. 여기에 우리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며 행동하는 지성으로 민중(씨알) 사상을 펴면서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누구보다 기여한 함석헌의 사상과 실천을 탐구하는 단체로서 그의 정신에 비추어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선에 임하는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

한 마디로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의 팽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부도덕과 부패, 타락한 언론 수준, 더러운 권력남용 등에서 그 위험수위가 한계에 이르렀다. 공교육의 사유화, 높은 자살률, 흉악범죄의 증가, 물가고 등 사회지표가 세계 또는 OECD( 선진국 간 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들 중에서 수위를 점하고 있거나 가까이 가고 있다. 더욱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대기업의 마수가 사회 곳곳, 생활의 모든 부면에 뻗혀 국민의 의식과 정신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와 강산까지 불필요하게 파헤쳐져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고 있다. 과연 인간으로서 살만한 사회인가, 짙은 어두움이 드리우고 있다. 세계 유일의 민족분단 상황은 68년째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 지난 5년간 국가 관리를 책임진 이명박 정권에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 두 민주정부(김대중, 노무현)에서 그나마 이룩한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크게 퇴보시키고 나라를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간극을 더욱 심화시켜왔다, 한반도는 지금 삼국시대의 연장처럼 보인다. (지금 대선도 신라와 가야의 싸움 같은 형국이다.)

앞으로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민주적 개혁정부를 계승하는 정부의 집권이 필요하다는 한 사회학자의 진단은 옳다. 이번에 또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사회는 10년을 넘어 20년 내지 한 세대가 뒤처지고 분단과 사회분열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사회가 세계수준에서 뒤처지고 있고 민족분단과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한 가운데에는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 그럼에도 여당과 그 후보는 수구적인 행태로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가치와 언어를 혼란시키고 있다. 정당 이름과 색깔까지 바꾸며 자기정체성에서 혼동을 일으킨다. 수구세력은 (윤여준 위원장이 후보지원연설에서 고백한대로) 과거 민주화세력이 희생적으로 이룬 발전과 진보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기득권체제의) 수구와 퇴행의 체제를 고수함으로서 서구의 보수당처럼 진정한 보수로서 자리 잡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정치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다대수 국민이 가진 열망, 곧 안철수 현상으로 분출되었다. 국민의 여망을 업고 진정한 개혁으로 가고자 하는 야권 후보를 중심으로 통합(중도, 개혁, 합리적 보수)하여 단일화하였다. 그 시너지를 살려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변화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 대선싸움은 솔직히 수구적 보수(새누리당, 기득권세력) 대 진보적 보수(개혁 지향의 민주진보통합세력)의 대결이다.

때문에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은, 인물과 내건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가 대표하는 세력과 집단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 여권의 후보는 자신이 입바르게 ‘보수’세력이라고 말하나, 그 실은 수구세력이요, 기득권집단의 대표다. 5.16 군사쿠데타에서 출발한 폭력적 독재세력에 뿌리를 박고 있다. 그러나 야권의 후보는 동학혁명-3.1운동-임시정부-4.19혁명-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민중세력을 대표한다. 곧 진정한 진보적 ‘보수’세력의 대표다.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듯이 ‘87 체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2013)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다시 4.19체제와 맞닿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수구세력의 뿌리인 5.16세력(체제)을 발본색원하여 왜곡된 역사

의 흐름을 단절시킬 수 있다. 지금 새누리당(이명박을 배출한 한나라당) 후보는 바로 5. 16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의 딸이다. 5.16쿠데타는 우리사회 불의와 악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곧 5.16체제와 단절이다.

이제 선택은 우리들 씨알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야 한다. 현재의 분열적 통치를 지속시키려는 수구세력이냐,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정권교체세력이냐이다. 다변화와 속도화 시대에 발 빠른 변화와 진보 없이는 세계화 과정에서 탈락되고 만다. 투표는 민주시민의 1차적인 권한이자 의무이다. 올바른 투표행위를 통하여, 5.16체제를 계승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 5.16쿠데타를 재연하려는 음모 또한 차단해야 한다.

함석헌 선생이 이승만 시대에 외쳤듯이, ‘생각하는 국민이라야 산다!’ ‘투표하는 시민이라야 산다!’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잠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모두 투표장으로 가자. 그래서 행복의 바다를 이루자. 평화의 바다를 이루자. 개혁의 바다를 이루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2012년 12월 18일
함 석 헌 학 회

이만열(학회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강영안(부학회장, 서강대 교수), 김영호(부학회장, 인하대 명예교수) 박영일(부학회장, 인하대 교수), 이거룡(부학회장, 불교대학 교수), 이민용(부학회장,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석경징(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김제태(목사, 함석헌학회 고문), 정대현(고문, 이화여대 명예교수), 황필호(강남대 명예교수), 최봉영(항공대 교수), 한준상(연세대 교수), 김영일(강남대 교수), 권오대(포항공대 교수), 김영태(전남대 명예교수), 김장호(숙명여대 교수), 남성현(한영신학대 교수), 김대식(대구 가톨릭대 교수), 김윤상(경북대 교수), 김상태(인하대 교수),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김종태(같이살기평화운동 공동대표), 박선균(목사, 함석헌기념사업회), 박종강(변호사), 방희정(이하여대 교수), 하숙이(독 프랑크루트, 박사과정), 임성윤(변호사), 신대식(전 여주대 교수, 미국거주), 정세국(인천대 교수), 박수남( 개인사업), 황보윤식(함석헌평화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