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 4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7/28 08:04]에 발행한 글입니다.

휴전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 4

지금까지 6.25가 일어난 원인에서 휴전협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성립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 글의 중심 주제인 휴전협정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설명할 차례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6.25가 한반도에 남긴 상처는 깊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차제하고라도 정신적ㆍ역사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성경에서 예수가 이르되,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복음 4,1~4절)고 하였듯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정신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6.25에 의한 휴전협정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ㆍ역사적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정치권력과 그 하수인인 언론권력들은 ‘보이는 물질적 가치’만을 요리하면서 6.25와 휴전협정을 ‘이데올로기권력’ 유지에 악용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의 권력자들은 한반도 남북의 인민들은 세뇌시켜 권력의 정신적 노예로 삼고 있다. 그러면 이제 휴전협정이 우리 한반도와 인민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자.

올해로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58주년이 된다. 어처구니없다. 즉, 휴전협정이 평화조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못난 민족이라는 말이다. 이토록 전쟁당사자들인 두 국가가 ‘협정체제’로 60여년을 끌고 오는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없다. 그리고 근현대 역사에서도 없다. 한반도가 유일하다. 그것은 분단세력들의 패권주의 때문이다. 그만큼 한반도 인민들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제 휴전협정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들어보자.

첫째, 휴전협정 제1조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의 설치내용이다. 이의 감시를 위해 또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ㆍ스웨덴ㆍ체코슬로바키아ㆍ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휴전협정은 전쟁당사자인 한반도 정치세력 끼리의 합의된 평화협정이 아니었다. 당시 냉전 주축국인 미국과 소련, 그리고 이들 나라를 편드는 나라(중국과 일본, 영국 등)들, 곧 두 체제간 합의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남북의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차원을 넘어 세계정치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곧 민족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주체적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곧 민족의 영토적 분열을 의미한다.

둘째, 남북의 분단세력들이 ‘반공ㆍ반제이데올로기’를 기저이념(基低理念)으로 삼게 되었다. 남북의 분단권력들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과 자기체제의 우월의식을 연결시켜 국민적 또는 인민적 단체정신을 함양시켜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기저이념으로 각각의 사회를 응집시키고 동원하는 가장 탄탄한 연대요소로 만들었다. 그래서 남은 ‘반공’, ‘김일성괴뢰도당 타도’, 그리고 북은 ‘반미ㆍ반제’, ‘남조선괴뢰도당 타도’를 그들 분단권력의 응집력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남은 ‘빨갱이’ 색깔론에 의해 많은 양심인사들이 죽거나 감옥으로 갔다. 또 북에서도 ‘반동새끼’에 걸려 죽거나 정치수용소에 수감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거나 거기서 죽어갔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 분단권력의 강제에 의해 다른 민족으로 변질되어가는 비참한 현실이 되고 있다. 곧 동일민족성(同一民族性)의 해체가 심화되어 갔다. 이것은 민족의 정신적 분열을 의미한다.

셋째, 휴전협정 결과, 체제우월경쟁은 한반도 남북에 독재적 분단권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만들었다. 휴전협정 이후, 남북 양쪽이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폭발적인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래서 쌍방이 모두 남은 ‘민주공화국’,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예하였다. 그리고 독재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삼았다. 그 결과 남에서는 이승만 반공독재와 박정희 유신독재, 이명박 경제독재를 낳았고, 북은 3대 세습독재를 낳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한반도 남한사회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신변안정 도모를 위해 반통일(反統一), 체제우월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우월경쟁은 이제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물질문명의 우월은 남의 자본주의생산구조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정신문명의 우월은 아직도 평가하기 어려우나 남에서 부패한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도덕적ㆍ교양적 타락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남의 자본주의경제체제가 반드시 정신문명의 우월까지는 말해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MB나 뉴라이트들의 흡수통일론 주장 의미 없는 일이다.

끝으로,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지구상에서 냉전체제가 미국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휴전협정 이후, 미국은 1950~60년대 냉전체제를 심화시켜 나갔다. 이 결과 베트남 전쟁(1955.11.1.시작)이 일어났다. 그리고 미국은 2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을 부활시켜 냉전체제의 자유진영으로 끌어드렸다. 이어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산세력의 남하(혁명전쟁)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제ㆍ군사부흥을 서두른다. 그래서 6.25와 베트남 전쟁이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특수를 통한 경제부흥을 하도록 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었는가 하는 주장도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당시 문산 유엔군 캠프의 유엔총사령관인 클라크(Mark W. Clark) 대장이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서 했다는 “수치스럽다”말이 생각난다. 이는 곧 “정전협정은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협정이 아닌 또 다른 대립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완전 협정’이었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 냉전체제의 두셋 정치세력들의 장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전협정이 60여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수치이다. 하여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인민(민중) 차원에서 휴정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꿔는 운동을 하자. 한반도의 역사는 정치권력의 역사가 아닌 우리 인민(민중)의 역사이다. 따라서 이 시대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 남북 인민들이 정치세력이 만든 휴정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 한반도 남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전시군사작전권을 빨리 이양 받아 군사주권을 가진 주체로서 6.25전쟁의 당사자로서 냉전시대의 산물인 휴전협정을 파기하자. 그리고 이의 대체물로 평화조약을 조속히 맺고, 한반도 주변국(6자 회담국) 등으로부터 국제적인 승인을 받자.

셋째,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권력'을 지양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 대립과 갈등구도를 타파하고 상호 협력구도로 전환시키자. 그리하여 먼저 남북이 한반도의 정신문명을 창달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하여 통일된 한국교과서와 역사교과서를 편찬하여 교육하자. 이어 이데올로기 권력 유지수단으로 존재시킨 남의 국가보안법, 북의 사회안전법을 서로 같은 시간에 폐기하자. 나아가 자립적 민족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과 공산품을 상호 교류하고 종자박물관을 세워 미래 식량안보에 대처하자. 그리고 미래 관광수입을 위해, 쌍방이 정치ㆍ경제적 목적으로 강과 산 등 개발을 극소화하자. (2011. 7.28 아침, 취래원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