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왜 붕기하고 있나, 그리고 한국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2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프랑스는 왜 붕기하고 있나, 그리고 한국은?

목하 프랑스는 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전국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고 마침내 청소년들까지 거리로 나와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단순한 시각으로 보면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춘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들은 왜 전국적인 파업 투쟁에 나섰을까? 이제 파업 시위대들은 제2의 68 혁명을 선언하고 거리 투쟁 또한 68년 당시를 방불케 한다고..

프랑스 정부가 시도하는 정년 및 연금 수령시기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법안은 세계 금융위기로 당면한 재정적자를 만회하려고 상대적으로 부자나 기업들에겐 관대하고 노동자들에게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즉 생산성 향상, 일자리 확충, 연금 체계의 개선 등과 같은 구조적 개혁 없이 연금 혜택만 축소하는 것은 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불공정한 법이라는 게 프랑스 국민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 정서라고 한다. 이러하니 전국적 파업으로 초래된 온갖 불편에도 불구하고 71% 이상의 국민이 이 파업을 지지하고 철도, 항만, 항공은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소, 우체국, 병원, 공무원을 비롯하여 파리의 고등학교 수십 곳을 포함해 전국의 수백여 곳의 고교 및 대학도 수업을 거부하고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이번 연금개혁안이 시행되면 프랑스 노동자들의 은퇴 이후 연금 수령액은 지금의 은퇴자들보다 20%가량이나 줄어들게 되며 보험료 납부기간의 경우 1993년 37.5년에서 현재 41년, 2020년에는 41년 5개월로 늘어난다고 한다. 보통 16~18세 전후로 직업적 노동을 시작해 여러 사유로 일반 퇴직 연령보다 빨리 은퇴할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 현황을 검토해 퇴직 후에도 수년 동안이나 더 납부해야 한다고.. 더구나 일찍 힘든 육체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저소득층이 수년간을 더 일하려 하면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니 연금개혁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교생들도 "퇴직과 연금수령 연령이 늦춰 지는 만큼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 질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오랫동안 일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다"라며 파업 참가 이유를 들고 있다고. 그들은 가뜩이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것들은 공부나 하라... 하며 많은 이들이 그들을 비난할 것이다.

프랑스의 파업사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지 이러한 연금개혁에 대한 불만뿐인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 신봉자 사르코지의 집권으로 더욱 고착된 친부자, 반인간적인 사회 시스템에 시민들이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중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파업을 이끄는 주된 정서는 '분노'이고 거리를 휩쓰는 최고의 구호는 '나는 계급투쟁 한다'라고 한다.

사르코지는 시장 시절부터 로레알 사(전세계 화장품 시장의 15%를 점유한 회사로 창업자의 딸이자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의 극에 달한 사치와 가족간 추잡한 재산분쟁으로 구설에 오름)로 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왔으며 이번 연금개혁의 실무자인 에릭 뵈르트 노동부 장관은 이런 사르코지의 검은 돈을 관리해왔고 그의 마누라는 베탕쿠르 집안 회계 담당자로 세금과 비자금을 세탁해 왔다. 그들끼리의 이런 추악한 커넥션이 마침내 연금개혁을 놓고 정부와 투쟁을 벌이던 마당에서 폭탄처럼 터져 나왔으니 마침내 연금개혁 반대투쟁은 '계급투쟁'으로 재규정되었고 시위대의 요구도 "이미 우린 충분히 돼지처럼 일해 왔다. 이제 인간답게 살 것을 요구한다. 너희의 금고를 털 차례다. 돈은 베탕쿠르의 금고에, 부자들의 금고에 있다" 와 같이 혁명적인 내용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제2의 68 혁명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수주 째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혁명적인 연금개혁 반대투쟁에 대하여 한국의 유력지를 자처하는 조중동과 공영방송은 파업의 본질은 차치하고 보도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만약 한국에서 이러한 대규모 파업사태가 일어났다면 어떨까? 분명 찌라시들은 불순분자들의 사주를 받은 극열분자들이 책동.. 빨갱이들이 파업을 가장해 전국을 혼란과 불법천지로 마비시키고 적의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등등의 자극적 제목으로 호들갑을 떨지 않을까?

이번 프랑스 파업은 연금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시작되었지만 사르코지의 도덕적 타락과 신자유주의적 친부자 정책들이 초래한 재정위기를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 기득권자들의 양보 보다는 노동자들의 과도한 희생이 따르는 일방적인 연금개혁법으로 밀어붙이려는 데서 전국민적인 계급투쟁 양상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정권 들어 추진해 온 친기업 반노동자 정책, 부자 감세, 서민복지 축소, 남북관계 단절 등으로 초래한 긴장국면은 물론 69%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불요불급한 4대강 파괴 사업을 온갖 거짓과 편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음을 볼 때, 이런 불통과 불만들이 쌓이면 언젠가 전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2010. 10.23, 네이버 블로그 <만당>에서 퍼옴)

예관수 선생님은

예관수님은, 행정학을 전공하였다. 현재 부산에서 개인사업(토,건자재 판매업)을 한다. 현재 그의 삶은 주중에는 도시일을, 주말에는 거창으로 내려가 매실 등 농사를 짓고 있다.(주말 귀농 4년차, 5都2農 생활) 이후, 농사에 이력이 붙는 대로 완전 귀농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 필자이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