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론-황보윤식] 빅정희식 민주주의와 얼간이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4/26 08:07]에 발행한 글입니다.

박정희식 민주주의와 얼간이들

1. 우리 인간사회가 1단계국가주의 사회(고대~절대주의체제)에서 2단계 국가주의 사회(자유민주의체제~현대)로 왔지만 여전히 국가주의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는 19세기 이후 2단계국가주의 사회를 서구로부터 강제 수용하였다. 그러나 서구가 아래로부터 쟁취한 데 비하여 아시아는 위로부터 주어졌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시민(우리는 아직도 국민이라고 한다)들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서구의 시민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의 인민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특히 한국 인민의 경우 다른 동아시아국가에 비하여 인민의식이 크게 떨어진다. 자유주의는 인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제반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거부하고 이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리고 제2단계국가주의체제 하에서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다, 어느 한 나라에 해당하는 특수가치가 아니다.

즉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사상ㆍ 종교ㆍ언론ㆍ집회·결사, 거주·이전의 그리고 신체의 자유가 절대 보장되는 이념을 말한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재산권ㆍ참정권이 보장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권력지향적이고 자본지향적인 ‘잠재적 독재의 태동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지배원리는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점하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때문에 민주주의체제에서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모든 권력층에 있는 자들의 법집행과 행정, 그리고 정책의 집행은 투명하여야 한다. 밀실행정ㆍ밀실외교는 물론 비밀스럽고 기만적인 국가경제행위, 권력지향적 사법판단행위는 금지된다.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하고,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이나 판단은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체제도 아니고 절대주의체제도 아닌 제1단계 국가주의제제와 제2단계국가주의체제의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어정쩡한 자유민주주의제제를 갖게 된 데에는 권력을 잡은 자들의 국가소유욕 때문이다. 반공독재자 이승만이 그 초단을 만들고, 민주주의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일제명: 다카키 마사오)라는 자가 본격적인 주역을 담당했다.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행정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기만적으로 제창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크게 훼손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장기 집권을 하였다. 이 탓에 박정희 군부독재와 함께 살았던 나이 60대 이상의 이 나라의 대부분 사회 구성원들은 아직도 박정희는 왕이고 다른 대통령들을 얼간이로 생각하고 있다.

2. 그러면 여기서 박정희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보자. 먼저 박정희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부터 보자. 1960년대 초기는 민주당정부에 의하여 겨우 민주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몸부림 치고 있던 시기다. 이승만 반공독재를 몰아내고 모처럼만에 자유주의가 구가되던 시대이다. 그런데 이제 막 일어서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박정희가 군화와 탱크로 무참히 짓밟고 민주정권을 총칼로 갈취하였다(1961.5.16) 합법적 정부를 전복시킨 반란이다. 그리고 치사하고 더럽게도 민주당정권을 매도하였다. “민주당 정권은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성취한 혁명을 (저버렸다) 4.19혁명의 사명을 역행한 반혁명적 배신자다. 역사의 반동이다. 국민의 소망을 배신한 불신집단이다.”《국가와 혁명과 나》, 1963) 이렇게 자신들의 반란을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반란을 변죽도 좋게 스스로 혁명이라고 칭하고 이른바 ‘혁명공약 6장’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혁명공약은 대부분 거짓이다. 특히 민정이양과 원대북귀는 허구 중 허구다. 박정희의 시커먼 마음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총칼을 앞세워 ‘군정 4년 연장안’을 발표하였다. 그는 군정기간 중에 진리ㆍ정치(입법, 사법, 행정)ㆍ경제 세 권력을 모두 독점하였다. 그리고 ‘민족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이에 반대하면 ‘반혁명분자’이다. 경제개발5개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 ‘반동’이다. 그는 군정 4년 연장기간 중에 공화당을 창당하고,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결국 박정희의 시커먼 속셈이 드러난 셈이다. 권력을 잡기 위한 반란(쿠데타)이 분명해졌다.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선거(1963)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 는 군사반란과 군정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장난이었다. 전혀 ‘진리’가 담기지 않은 개념이다. 이는 민족주의 탈을 쓰고 싶어 했던 박정희가 《우리 민족의 나갈 길》(1962.3)에서 말한 ‘행정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정치적 정적이나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였다. 곧 ‘행정적 민주주의’는 못난 민족을 행정적으로 지도하여 잘난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논리다. 결국 민주주의의 가장 알짬인 ‘국민에 의한 통치’, ‘국민의 알 권리’를 유보한다는 논리다. 4.19혁명을 일으킨 국민을 이렇게 허깨비로 만들 수는 없다.

그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 내용을 보자. “사대주의와 식민주의 및 봉건 잔재 청산 그리고 우리의 체질에 맞는 민주주의 실현”이다. 이는 반란에 의한 군정을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포장하려는 수작이었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 된 이후, 비밀외교를 추진하였다. 그 첫 단추가 한일회담이다.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는 군정 때부터 암암리에 한일회담을 추진하였다.(1961.10.20) 그리고 이듬해에는 국가의 이권을 팔아먹는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교환하였다.(1962.11.12, 도쿄) 그러나 한일회담 소식을 전혀 몰랐던 인민들은 1964년 6월 초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인민들은 분노하였다.

그러자 박정희는 그 본색을 드러내고 전국에 계엄령을 내렸다.(1964.6.3) 그리고 계엄령 속에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회담을 계속하여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1964. 6.22) 민주주의의 유린이다. 이에 학생 시민들은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자유주의의 표출이다. 이에 박정희는 독재본성을 드러내고 자유주의를 탄압하였다. 위수령 발동이다.(1965.8.23) 대학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학생데모를 탄압하였다. 이때부터 국민들은 박정희 독재 권력을 “박정희 권력=민족적 민주주의=반민족친일파”라는 등식을 만들고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를 내렸다. 아무런 통치이념도 담기지 않은 ‘민족적 민주주의’ 주장은 결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다. 학생과 시민들의 ‘민족적 민주주의’ 사형신고 이후 박정희는 이를 거론치 않았다.

3. 여기서 잠시 박정희가 정책입안 했다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보자. 박정희는 1960년 초, 민주당 정부가 새워놓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훔쳐서 마치 자신들이 만든 것인 양, 그것도 군정기간 중에 실시한다.(1962) 군정기간 중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실시 또한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박정희 일당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협조와 행정능률을 강조했다. 곧,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같은 조국근대화 작업에 매진하기 위하여 "비협조와 파쟁 등 정치적ㆍ사회적 불안정"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조국근대화’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비협조와 파쟁 등 정치적ㆍ사회적 불안정"의 제거운운은 민주주의의 부정을 의미한다. 박정희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제국주의적 독점자본주의국가를 수립해 나갔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노동력 수탈, 토지농락, 독재강화라는 3대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자. 1967년은, 1)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과가 가시화된다. 그리고 2) 젊은 청년들을 남의 나라 내전에 팔아먹는 ‘월남파병’이 있게 된다. 3) 월남파병과 함께 반공분위기가 한껏 고양된다. 4) 제6대 대통령 직무가 시작된다. 그러자 박정희는 인민들이 사형선고를 내린 ‘민족적 민주주의’를 다시 들먹인다. 이때 박정희가 선거유세(1966)에서 써먹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이전과 다른 내용이다. 1963년 대선에서 주장되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서구식 민주주의 모방을 지양하고, 한국적 토양에 맞는 민주주의 수립”이었다. 그러나 1966년 대선에서 주장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완전자립의 성취”였다. 여기서 박정희 군사반란의 태생적 본질이 드러난다. 자신이 권력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민족주의’였다.

그 ‘민족주의’는 곧 ‘경제자립’을 위하여 자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곧 영웅주의의 본색이다. 1966년 대선에서도 경상도 지역과 일부 지역에서 공개된 부정투표가 있었다. 그리고 거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현혹되어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본질도 모르고 무지몽매한 노인들이 다수 투표에 참가하였다. 이 결과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이후 대통령에 재선된 박정희는 경제자립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이를 주장하는 자들을 ‘반민족분자’로 몰아 처단한다. 이리하여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알짬 중 하나인 인권을 헌신짝처럼 유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인권탄압과 함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4.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첫 단추는 삼선개헌이다. 박정희는 제6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기존의 헌법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을 해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박정희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을 한 번 더 하자는 속셈을 드러냈다. 헌법정신 유린이다. 그러자 공화당에서 김종필을 비롯한 자신의 측근들마저 삼선개헌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박정희는 공화당 내의 삼선개헌 반대세력인 김종필과 김용태를 이른바 ‘국민복지회사건’(1968. 5. 25)를 공작하여 제거한다. 공화당 내에서 삼선개헌 반대세력이 제거되자, 박정희는 “임기 중에 개헌을 안 하는 것이 내 소신이지만 꼭 필요가 있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1969. 1. 10, 연두기자회견)는 해괴한 발언을 함으로써 삼선개헌 문제를 정계의 현안으로 부각시킨다.

그는 "헌법이라는 것은 될 수만 있다면 자주 고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또 헌법이라는 것은 꼭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고칠 수도 있는 것" 이라고 했다.(1969. 4.25, 기자회견) 이렇게 해서 삼선개헌을 공식화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저항세력이 발생하자, 박정희는 계속 해괴한 논리를 편다. 개헌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다. 즉 “대통령은 개한을 막을 권리가 없다”, “개헌을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1969. 7.25 특별담화문)라는 협박이었다. 이렇게 해서 삼선개헌은 본격화한다.

박정희는 삼선개헌의 성공을 위해 “북괴의 무장침략 가능성”이라는 불확실한 정보를 인민들에게 흘리고 전쟁위기감을 은연중 전파한다. 그리고 “자주국방ㆍ자립경제”의 민족주의 의식도 강조했다. 여기서 박정희는 “처음에는 민주주의이지만, 나중에는 경제발전이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올바른 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박정희는 개헌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은밀하게 공화당 의원들을 포섭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제명된 무소속 의원들까지도 개헌을 지지하도록 협박, 회유하였다. 그리고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다. “자신이 아니고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 내지는 성공 지을 수 없다는 논리다. 즉 영웅주의의 발로다. 박정희는 당시 야당인 신민당 의원 3명을 포섭하여 모두 122명의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대한반공연맹과 재향군인회 등 50여 개의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개헌지지성명을 발표하게 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신변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불사하였다.

삼선개헌안은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1969.9.14)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야당의원들을 피하여 일요일에, 그것도 1,200여 명의 기동경찰이 국회 주변의 통행을 차단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어 치열한 개헌반대시위가 있었다. 박정희는 이를 무참하게 탄압하였다. 그리고 삼선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국민들을 협박하였다. 그 결과로 삼선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도 통과되었다.(1969.10.17)

한편, 닉슨 독트린(1969.7.25)에 따른 월남파병의 철수와 주한미군의 감축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당시 반공을 표명하던 박정희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순조로운 진행은 오히려, 지역간 도농간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는 사회적 불안으로 왔다. 이러한 나라 안팍의 어려운 정세는 박정희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1971.4.27)와 국회의원 선거(1971.5.25)에서 고전을 면키 어렵게 만들었다.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닉슨독트린 이후 미국은 한국에게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라는 압력을 해들어 왔다. 반공논리를 국시로 가지고 있는 박정희에게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교활한 박정희는 이를 다시 기회로 만들었다. 대통령 선거 전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한 구상>발표(1970. 8. 15)이다. 여기서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며 민족주의 거죽을 뒤집어썼다. 기회주의자의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리고 이리의 거죽을 쓴 채 북한에 '남북가족 찾기 회담'을 제의했다(1971.8.12) 그리고 판문점에서 남북실무자가 만났다(1971.8.20) 그런데 박정희는 이렇게 민족주의를 위장하더니 갑자기 남북대화와 국제정세의 변화를 내세워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1971. 12. 6) 국민들은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다.

박정희는 남북대화와 냉전체제 와해라는 국제정세를 역이용하여 민족주의 탈을 더 뒤집어썼다.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을 획책하였다. 국가에 대한 두 번째 반란을 꾀하는 대음모다. 하나는 남북공동성명이고, 다른 하나는 유신헌법이다. 영원히 대통령을 독점하려면 북한의 협조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7.4남북공동성명’으로 나타났다(1972) 따라서 ‘7.4남북공동성명’은 알맹이 없는 거짓이다. 이러한 기망 속에서 이루어진 게 종신대통령을 해먹자는 것이 ‘10월 유신’이다. ‘유신헌법’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의 기본법이다. ‘한국적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라고 했으니까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적 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그리고 자유주의도 없다. 이게 유신헌법의 특징이다. 그리고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 실천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일으킨다. 이어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 비판을 금하는 긴급조치도 발동한다(1호, 1974.1.8~ 9호, 1975. 5.13) 긴급조치로 이 나라의 웬만한 인재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썩는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아직까지 인재다운 인재가 없다. 그저 박정희식 민주주의나 모방하려고 한다. 얼간들이다.

5. 지금까지 박정희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체를 봐왔다. 박정희의 ‘경제개발5개년정책’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떠벌이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의 대부분 노인층이다. 여기에 50대층도 일부 낀다. 이들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바로 얼간들이다. 따라서 반공제일주의, 경제개발제일주의, 독재권력주의에 빠져있다. 다시 말하면 반통일ㆍ반민족적 사고를 가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 박정희를 영웅시한다. 물신제일주의에 빠져있다. 즉 인간적 사고가 부족한 존재들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위대한 성인 예수가 그랬듯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듯이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시된다.

아직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박정희식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에서 박정희이를 왕으로 여기는 노인층의 참여가 크면 박정희 신봉자, 곧 기득권세력=사회적 강자가 승리를 거둔다. 진정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젊은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권이 들어선다. 그 예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살아갈 미래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박정희식 민주주의 사고를 가진 노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미래의 불행이다.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은 젊은이다. 이들이 박정희식 민주주의가 아닌 서구의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의 투표참여가 많아야 한다.

이제 우리 역사는 고난의 역사(일제침략, 분단시대)를 지나 반성의 역사(통일노력, 화해노력)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정의의 역사(통일시대, 행복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반도가 맞이할 ‘정의의 역사’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다. 정신적 가치이다. 이렇게 정의의 역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세대는 지금의 박정희를 왕으로 생각하는 늙은이가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이다. ‘반성의 역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박정희식 ‘한국적 민주주의’에 오염된 낡은 세대는 반성의 차원에서 바른 참정권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미래한국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맞이할 ‘정의의 역사’ 곧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동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통일의 시대이다. 인간적 가치를 찾는 시대이다. 그리고 삶의 차원에서는 정신적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이다. 물질에 의한 행복지수가 높여지는 천박한 행복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에 의하여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숭고한 행복이다. 그래야만 제2단계 국가주의는 자기 사명을 다하고 소멸할 수 있다. 국가주의가 자기사명을 다하고 다음 단계에 와야 할 인간의 바른 삶의 방법은 '공동체주의'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평균적, 평등적 자치공동체'에서 찾아지리라 본다. 우리는 이 참다운민주주의를 위하여 박정희식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한다.(황보윤식, 2009.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