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것, 세 가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5/09 11:34]에 발행한 글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할 것, 세 가지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돌아다닌다. 자연생명체도 많지만 사람들이 만든 제도, 즉, 법도 많고, 무슨 기관, 시스템도 많다. 과연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란 것들이 유용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나라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이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자유민주주주의내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사멸한다. 최근의 모 생명보험회사를 상장하는데 20조원이상이 공모대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난리다. 돈이 된다니까 숨겨논 돈까지 찾아서 거액의 돈을 공모대금으로 납입되었다고 화제다.

필자는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은 사람을 옥죄는 것이 무엇인가? 판단해 볼 때 수많은 것들 중 우선 사라져야할 세 가지를 들어보겠다.

첫째, 생명보험이다.
이 나라 사람치고 생명보험에 가입안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필자도 많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현재는 상당수를 해지하였다. 아직도 서너 개는 가지고 있지만 2년 전부터는 신규가입을 중단하였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의 특성을 보면 이건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대체 생명을 보험으로 담보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생명은 보험으로 담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불생불멸의 생명이 어떻게 보험으로 담보가 되겠는가? 보험의 실질은 위험을 다수의 사람들이 분산하여 리스크를 극복하자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돈을 내서 그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의 실질을 정확히 대변하는 것은 손해보험(자동차사고,화재등)이고, 생명보험은 아니라고 본다.

사람의 목숨을 겁주 어서 보험들게 하는 것이 실질이 아닌가? 예전에는 보험이란 것이 없었단 말인가? 이 나라에도 있었다. 두레, 품앗이, 대동계등이다. 예전에 마을에 초상이 나면 동네사람들이 전부 초상을 쳐주었다. .

예전에는, 본래 자식들이 나이든 부모를 모셨고, 홀로된 독거노인들도 다들 마을사람들이 음식을 챙겼다. 이게 보험이다. 즉, 사람이 보험인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세상은 정보화 ,개인화되면서 보험이 기승을 부린다. 심지어 장례와 관련 되어서도 순진한 시골노인들에게 보험들라고 케이블방송에서 다들 난리다.  사실 시골노인들도 도시에 있는 자식들에게 불편을 안 주려고 유명 탤런트 앞세워 광고하는 것에 마지못해 속는 셈치고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유명상조회사가 이렇게 가입된 피보험장의 돈을 횡령하였다가 구속되었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시골노인들이 자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끼고 아껴서 불입한 돈이다. 또 달리는 어려운 도시생활에 시골부모님을 생각해서 자식들이 박봉을 쪼개어 불입한 돈이다. 그런 돈을 상조회사 대표가 꿀꺽하다니 한마디로 보험공화국의 작태이다.

필자는 생명보험의 실질을 알면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세계도시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의 요지는 ING, AIG등 유수 보험사들의 건물이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다. 굴지의 생명보험사들이 가장 알짜베기 요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받아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나가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기에 그런 투익사업을 한다고 명분을 내세운다.

그런데, 생명보험사들의 영업방식을 보자. 종신보험료 통상 10년하고 20년정도 불입하여야 하는데 처음 영업사원들에게 거의 모집수수료로 상당부분을 준다. 왠만하면, 해약조건에서 피보험자들이 해약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생명보험회사는 비싼 건물을 유지하고, 영업사원들에게 억대의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내면을 보면,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고 운영을 위해여 전력투구를 할 뿐, 피보험자, 곧 보험계약자를 위하여서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보험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국가 또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자산중식을 못 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이라는 제도를 선전할 때, 추후 위험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내막적으로는 생명의 위험을 더 부각시키고 겁주는 말들이다. 보험회사들의 선전문구를 보면 섬찍해진다. "당신 죽으면, 당신 자식들과 자녀들은 어찌할 것인가?" 이 말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겁주는 말이다. 간디도 미국계 생명보험사와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불입하였는데 나중에 해약한다. 간디의 판단은 이러하였다. 내가 왜 나의 처와 자녀들의 인생의 길에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가? 자신들이 삶은 자신들이 것이라면 내가 오히려 처와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뇌하고 해약해버린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행위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보험천국이다. 물론, 손해의 위험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손해보험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생명(LIFE)을 빙자하여 돈장사는 하지마라. 생명보험은 결국 사람들이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을때 없어질 것이다. 그런 돈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부풀리고 또 그 이익으로 그 주주를 공모하여 더 큰 이익을 창출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돈을 가진 부자들은 죄다들 생명보험회사를 창립, 또는 인수해서 돈 벌 궁리만 하게 되리라.

둘째, 주식의 공개시장에서 유통금지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식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법을 존중하더라도 국가가 꼭 공개시장을 열어 주식유통을 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젠 주가조작 등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폐단을 살펴볼 때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왜 다른 나라의 주가급락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느냐 하는가의 문제이다.

본래, 어떤 회사가 정말 우량한 회사인데 자본조달을 공개시장에서 한다면 회사채를 발행하여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상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은 그 회사를 얼마나 검토하여 자신의 자금을 들여 회사채를 매입하겠는가? 그런데, 지금의 증권거래소를 통한 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다. 그 회사의 실적을 분석하고 하여 주식을 매입하지만 실상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 큰 분석을 하지않고 단기간의 차익을 노린 주식매입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에, 회사의 실적과  전망보다는 거의 단기소문 ,정보에 의존하는 주식매입, 특히 외국인 자금의 투입에 따른 주가의 출렁 등은 소액투자자, 일명 개미군단의 절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회사를 하는 주체들도 이젠 거의 실적보다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면 상장을 하고선 주식을 매도하여 개인적 차익을 챙길려는 경향으로 변모한다.

본래의 주식회사의 특성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하여 좀 더 안정적이고,투명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의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과 위 주식의 유통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공개시장에서 이런 주식유통은 이제 검토하여서 폐지하여도 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나라가 족자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전세계와 중지를 모아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도 취임해서부터 월가의 도덕적 해이부분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필자는 왜, 미국 월가의 증시가 3일 연속 하한가를 치면 이 나라 시골에서 밭을 매는 할머니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그런 시스템이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인지 의문시해왔다. 최근의 각 나라의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런 의문은 더더욱 커진다. 월드뱅크니 국제통화기금이니 하는 단체가 있지만 사실 별로 기능도 하지 못한다.

본래, 사람은 자신의 밥은 자신이 벌어서 먹어야 한다. 과연 월가의 금융인들은 자신들이 노력하는 일 정도만 밥을 먹는지 궁금하다. 분명 아니다. 금융이 없더라도 사람 사는데 지장없다. 금융이 사실 돈의 유통이 아닌가? 요즈음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은 돈의 유통을 통하여 밥을 먹고사는 데  너무 많이 먹어댄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한다. 다들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주식에 투자, 아니 투기한다. 그러나, 되겠는가? 그런데, 국가가 증권거래소를 열어 증권거래세의 수익을 얻고, 증권회사들은 주식유통에 따른 수익을 번다.

결국, 누구 누구만 돈을 버느가?  답이 나온다. 국가, 증권회사,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정보를 가진 자다. 주식회사는 물론 필요한 제도이고, 주식은 필요하다. 주식의 유통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개시장, 그것도 국가가 공인한 증권거래소를 통한 유통은 검토하여 폐지하는 게 세상을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될 것이다. 진짜 주식회사에 투자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각 주주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매수하고,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방법이 사회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런 제도는 이나라 한곳만 해서는 안되고 전세계가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꿈같은 이야기겠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터지고 열린다면 그런 세상은 올 것이고 그래야 한다.

셋째, 약속어음이다.

통상 어음은 원격지거래나 물건의 수수와 결제에 있어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후일로 미루고 이를 인정하는 증서로 발행된 것이다. 요즘 어음은 약속어음와 환어음등이 발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젠 약속어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강자가 약자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위 약속어음은 거의 대기업이나, 강자가 약자에게 대금지급의 유예를 얻은 제도나, 사채업자가 돈을 필려주면서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받아 집행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을 뿐,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분쟁의 주된 포인트도 이런 대금지급문제다. 그래서, 최근 하도급업체에 바로 대금결제를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여기에 대기업들의 반발이 있다. 이는 이런 약속어음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바로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90일 만기로 주면 위 90일 간의 이자를 따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전부 은행간의 대체결제가 발달되어 있다.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있지도 않으면서 어음을 발행하는 제도는 잘못 되었다. 이 때문에 약속어음제도만 없어도 기업부도는 80%는 줄 것으로 본다. 대기업하나가 부도하면 다들 연쇄 부도나게 되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의 어음이 연쇄부도나기 때문이다. 피해는 누가 볼까?  답은 뻔하다. 대기업이 피해보지 않는다. 약자인 중소기업이 망한다. 이런 제도가 요즘시절에 필요할까가? 하루빨리 약속어음제도 없애야 한다. 약속어음제도가 없어져도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경제가 투명해진다.

이제 정부는 빨리 이 약속어음제도 빨리 폐지하여야 한다. 현행 어음법을 개정해서 약속어음부분만 폐지하고 환어음(신용장)과 관련된 부분만 남기면 된다. 국제무역은 아무래도 선적과 하역에 있어 원격지거래의 특성상 시차가 있으므로 위 현실상 환어음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 약속어음은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제도다. 폐지하는것이 빠를수록 좋다(박종강)

박종강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이다. 법률사무소 “민중”에 소속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세병인권변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의 로스쿨에 반대하여 빙송통신 로스쿨(민중로스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함석헌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새물결포럼, 함석헌평화포럼에도 관여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