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에 고함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6/14 10:03]에 발행한 글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고함

역사의 순리는 ‘오류의 시간’을 만나면 ‘성찰의 시간’을 꼭 갖는다. 그리고 ‘정의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 법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역사는 그동안 외부의 제국주의 세력과 내부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 ‘역사의 오류’가 강제되어 왔다. 이 때문에 반공독재, 군부독재, 유신독재가 존재해 왔고 지금은 ‘우민독재’가 우려된다. 이 탓으로 조국분단과 비민주적ㆍ반자유적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자본의 독점과 재벌사회가 만들어졌다. 상대적 빈곤과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그리고 국가폭력이 난무해 왔다. 이 탓으로 인권이 유린되어 왔다. 지역적 갈등과 상호불신도 깊어졌다. 내 편이 아니면 죄다 빨갱이로 모는 이념사회가 만들어졌다. 또 생태파괴와 환경훼손 중심의 국책사업이 독주해 왔다.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뉴라이트도 대두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뇌된 교양 없는 수구세력도 날뛰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스럽게 ‘성찰의 시간’이 찾아왔다. 개혁세력의 등장이다. 이들에 의해 ‘역사의 오류’들이 조금씩 고쳐져 갔다. 그런데 ‘경제재건’이라는 거짓된 공약(空約)을 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 이때부터 ‘역사의 오류’에 대한 성찰도 그쳐졌다. 잘못된 시회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김대중과 노무현 집권기는 남북통일의 노력을 줄기차게 보여 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오히려 전쟁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노무현의 집권기는 공무원이 봉사하는 자세였다. 지금은 아니다. 고압적 자세다. 노무현 집권기에는 관공서가 내 집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노무현 집권기에는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였다. 심지어 시민이 경찰을 때리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릴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폭력경찰이 되었다. 노무현 때는 검찰이 독립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집회시위도 그렇다. 노무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집회ㆍ시위가 불법이다. 국민의 처우도 그렇다. 노무현 집권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국민이 노예처럼 주눅이 들어 있다.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순리를 알아야 한다. 지금은 ‘역사의 오류’를 바로 잡을 ‘성찰의 시간’을 갖고 ‘정의’(正義)의 시간’으로 나갈 때다. 조국분단을 반성해야 한다. 비민주적ㆍ반자유적이었던 우리 사회도 반성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의 횡포도 반성해야 한다. 권력의 노리개가 전락된 검찰권도 반성해야 한다. 독재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국민의 인권유린도 반성해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립하려는 국가의 권위도 반성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사고도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먼저 대북정책의 실패와 용산빈민 학살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근로제의 확대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엄청난 돈을 들여 벌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보다는 재벌자본과 독재권력에 억눌러 살아왔던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야 한다. 도시중심의 국가 건설로 희생되어온 농어촌과 농어민들도 돌봐줘야 한다.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권력자와 피탄압자, 자본가와 빈곤층로 나누어진 우리의 강요된 계급사회도 평등ㆍ평균적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감시자인 언론과 방송 운영진을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미디어관련 법안 제정계획은 포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은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개혁적ㆍ사회비판적 사고를 수용해야 한다. 이들을 죄다 좌경세력으로 몰아붙이고 탄압하는 작태는 매우 위험하다. 참다운 진보와 보수가 갈등ㆍ대립을 할 때 역사는 발전한다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무엇이 정의인가. 우리는 다시 18세기 프랑스혁명에서 나온 인권선언을 상기해 본다. 자유ㆍ생명ㆍ겸애는 지금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권리선언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표현의 자유ㆍ언론의 자유ㆍ집회시위의 자유ㆍ파업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를 탄압ㆍ속박해서는 안 된다. 또 평화를 추구할 권리ㆍ남북통일을 추구할 권리ㆍ정권유지 수단인 악법(국가보안법 등)에 반대할 권리ㆍ제왕적 권위에 저항할 권리ㆍ강권을 반대할 권리ㆍ평등하게 일할 권리ㆍ참교육을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자유이자 권리이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를 탄압ㆍ구속ㆍ억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 민주주의와 참 자유주의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 사고를 토대로 이명박 정권에 다음과 같이 고(告)한다.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적 정서를 속박해서는 안 된다. 외세의 강압에 의해 분단된 조국은 분명 모순구조이다. 이 모순을 깨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다수와 소수의 개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인민을 아(我:고소영)와 피(彼:사회적 약자)로 구분하여 나는 다수이고 저들은 소수라고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구성원은 같은 국민이다. 이를 부자와 가난뱅이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람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금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지역적으로 영호남을 갈라서 영남인만 교양인이고 다른 지역인은 비교양인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불투명한 경제회생의 기미를 빌미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을 국가경제를 해치는 사악한 행위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 또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하다보면 서민들에게 국물이 떨어진다는 노예적 발상을 그쳐야 한다.
또 있다. 고대 봉건시대에서 볼 수 있는 중앙집권적 통치이념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모든 의식주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중앙관리시스템을 지역관리 또는 ‘자치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의 정책은 지하벙커에서 위로부터 일방적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정책은 국민동의와 아래로부터 합의결정에서 나와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리라 본다. (황보윤식, 취래원 농부, 2009.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