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실태를 말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7 05:0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내가 하는 한 가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시끄럽다. 특히 검찰의 정치권, 기업인들에 대한 전방위수사가 세간의 관심이다. 의원들의 후원금에 대한 수사, 대기업에 대한 조사, 함바집 비리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람은 사회 속에 살기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법인데 사람들은 요즘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법이 둥둥 떠다닌다. 왜 이럴까?

  요즘 법원의 선고당일의 법정풍경이 이렇다.
재판장의 원고청구기각의 선고가 있자 원고본인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한다. “아니 판사가 3명이나 되면서 왜 내 사건 하나 제대로 판단 못하냐?” 이에 재판장이 황당해하자 원고는 신경질 내는 표정으로 퇴정한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다시 선고가 이어진다.
  이젠 일반의 사람들이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법을 가볍게 보고 공기처럼 둥둥 떠다니기 때문이다. 이젠 불면 날아갈 지경이다.

민주사회에서 법은 하나님이다. 법 말고 무엇으로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법은 따라서 정의실현의 매개물이요 상징이다. 이러한 법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책임을 지고 법이 법대로 기능하게 해야 하는가? 법률가의 몫이라고 본다.
그래도, 사법시험이라는 통과하여 면장을 받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가가 역할을 수행하여야지 누가 할 것인가? 그중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법관이다. 법관의 판결이 바르다면, 진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바로 만사형통이다.

  법관은 소신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양심에 터 잡은 진리에 터 잡은 법관이면 된다.
이러한 진리의 법원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권력자의 억압이나 대기업의 로비가 아니라 실상 적은 같은 법률가영역에서 있다. 바로 법률가들이 뭉쳐서 만든 소위 로펌 아닌가? 로펌이 고위 법관들이나 고위 검찰 관료들을 영입하는 것이 사법 불신의 주범이다. 물론, 로펌들은 이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로펌이 영입하는 게 아니라 이젠 고위법관들이 문을 노크한다고! 고위법관들의 로펌행이 계속되는 한 사법의 독립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다.

본래 변호사들은 진리에 터 잡은 변호사여야 된다. 변호사법에도 변호사는 독립하여 자유롭게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되어 있다. 사실 로펌은 변호사법상의 변호사와는 배치되는 집단이다. 솔직히 예전에 로펌 없을 때도 소가가 많은 사건들을 개인변호사들이 다 처리하였다. 그렇다고 그것이 부실변론이거나 부실판결인 적도 없다. 실상 아무리 큰 사건도 개인변호사가 다 처리할 수 있다. 실상 사건 중에서 그렇게 법리적으로 복잡한 건이 얼마나 있는가? 실상에 접근을 하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이라면 한 사건에 그리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가?

  사실 법률가들이 다들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면 입법이나 행정의 영역도 법을 경시하지 않을 것이다. 각각의 법률가들이 양심으로 터져 세상에 소리칠 때 세상은 정의로워진다. 변론이 정의로운데 어떻게 판결이 정의롭지 않을 것인가?

  지금 법이 날아다닌다는 것은 이 나라의 양심도 지금 날아다닌 것이다. 결국 이 날아다니는 이 나라의 양심을 불러 모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법률가다. 그 중에서도 독립하여 자유롭게 소리치는 법률가다. 이것이 내가 아는 한 가지다(박종강 변호사, 2011/01/17).

박종강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이다. 법률사무소 “민중”에 소속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세병인권변호단,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단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의 로스쿨에 반대하여 빙송통신 로스쿨(민중로스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함석헌학회 감사직을 맡고 있으며 새물결포럼, 함석헌평화포럼에도 관여하고 있다. /함석헌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