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주장은 새로운 제국주의 침략전술이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4/04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은 새로운 제국주의 침략전술이다.
수구적 정권과 언론의 잘못된 낡은 사고에 대한 비판

최근 일본은 독도를 “지들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령하였다”고 서술한 교과서를 출간하였다. 이것은 우리 일부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그리 된 부분도 있다. 아직도 우리 내부에 있는 ‘식민지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믿고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이다. 이제 보수권력과 보수언론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한나라당(전신: 신한국당)의 집권기 이후 우리나라 고급관료를 뽑는 국가고시(사법, 외교, 행정)에서 출제되었던 문제 중 근현대사 부분에 관련한 것만 일부 뽑아 보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북한 정권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련된 문제는 반공을 국시로 하던 박정희 부패정권이 끝나고 문민시대의 막이 열리자(1993)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의 동량들에게 ‘통일의 시대’에 균형된 역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2008년 이후,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정권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던 한나라당과 그 소속의원들이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들고 나와 딴죽을 걸고 있다. 이를 보수적 언론권력들이 고기가 물을 만난 듯 북 치고 꽹과리 치며 야단법석이다. 색깔론의 시비를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교과서(이하, 교과서라 한다) 내용이 ‘친북적ㆍ반미적’으로 편향기술 되었다는 거다. 이들이 문제로 삼는 부분을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사회주의자들의 민족운동사를 한국교과서에 기술했다는 것,
2) 해방 후 정부수립을 위한 ‘건국준비위원회’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였고 미군을 제2의 식민통치국으로 기술했다는 것.
3) 신탁통치를 재조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
4)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사건을 비좌익적으로 재조명하려 했다는 점.
5) 6.25전쟁의 책임소재를 재조명하려 했다는 점.
6) 미국의 원조경제를 부정적으로 서술했다는 점,
7) 유신독재를 폄하한 점 등 ‘수정주의사관’과 ‘내재적 접근법’으로 서술한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다.

누구나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을 가질 수는 있지만, ‘수정주의’ 운운은 사관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자들의 헛말이다. 역사는 ‘변화의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역사적 사실(史實)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수정주의 운운하며 발전된 역사연구의 성과물을 하나도 반영하지 말고 구태의연한 역사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발전하는 한국의 공동체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또 민족공동체로서 당연한 ‘내재적방법론’이 잘못이라고 들먹였다. 그렇다면 그대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친일적 식민지사관을 고수하겠다는 수작인가. 그대들이 ‘내재적방법론’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곧 미국학자들이 제기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교육상 한마디 하겠다. 사회학의 ‘내재적방법론’은 역사학의 ‘내재적발전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내재적발전론은 역사를 파악하는 기본원리로서 인간과 민족의 생산활동과 정치사회적 행위와 의식활동 등을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그 구성체 내부의 변화를 발전적 차원에서 인식하려는 논리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사회 외부가 아니라 한국사회 내부의 내재된 역량으로 이에 의하여 한국사회가 주체적으로 발전했다는 논리다. 내재적발전론은 세계사의 보편적 역사발전과정을 전제로, 한국사의 특수성을 밝혀 한국사를 발전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내재적발전론은 그대들 정당의 뿌리로 친일파요, 부패권력자인 박정희 시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새로운 한국사상을 구축하는데 적용된 원리였다. 이러한 내재적발전론에 반대하여 그대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미국의 학자들이 외재적발전론인 ‘식민지근대화론’을 들고 나왔다.

즉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식민지 국가들은 식민지를 겪고 있을 때 열강들이 시설한 각종 근대화시설(도로, 철도, 통신, 산업시설)을 토대로 자본주의 근대화가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지근대화론은 미제국주의 본질(매판자본의 침략을 통한 주변부 자본국가에 대한 잉여자본의 착취)을 숨기려는 수작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미국의 지도를 받아서 근대화(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재촉되었다는 미제국주의 침략이론이 합리화된 논리다. 우리국민은 당연히 ‘식민지근대화론’을 부정한다. 그렇다면 ‘외재적방법론’도 부정되어야 한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자. 이제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연구는 반쪽 연구에 그쳐 왔다. 남(south Corea)과 북(north Corea)이 같은 겨레이면서 양쪽이 각자 자국 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만 가려서 역사를 기술하여 왔다. 그래서 우익의 민족사와 좌익의 민족사가 따로따로 엮어져 왔다. 그러나 한 민족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는 그 체제에 유리하게 작용한 면만을 보아서는 역사의 진면목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지금 고등학교용 한국근현대사는 미래사회의 역사적 토대를 놓자는 의도에서 기술되었다. 통일은 과거사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아름답고 밝은 미래사회로 가자는 거다. 여기에 딴죽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대들이 아직도 낡은 역사인식과 ‘외재적발전론’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친일ㆍ친미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 영토까지 노리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일본은 영토지배권을 다시 가지려 한다. 독도를 자기 영토로 기록하고 “한국이 자기 영토를 불법 점령하였다”라는 일본의 수작은 미래 한국을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헛된 꿈이다. 이러한 일본 굼의 배경에는 한국의 보수적 정권과 언론이 ‘식민지근대화론’을 추중하는 것에 고무되었기 때문이다. 북한도 어제,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머나먼 훗날에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수구세력들이 북한이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연합뉴스, 2011.4.3.)라고 했다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였으니 이에 반대하여 “아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할 것인가” 수구적 정권과 언론권력들이여 제발 바른 역사인식을 갖자. 낡은 우상을 버리자.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운운은 새로운 제국주의침략임을 잊지 마라. (2011. 4.4, 취래원농부 다시 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 본문 내용 중 사진은 인터넷 네이버에서 따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