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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예산2

개헌시나리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09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개헌시나리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2010년은 그야말로 시끌벅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자랑스럽게 떠벌이던 G20정상회의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국내에는 시끄러운 문제들이 2011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개혁정치의 후퇴와 수구권력의 독재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이명박의 수구권력은 대부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4대강과 고향의 강 개발 강행에 따른 서민경제의 위축, 부자감세정책에 따른 사회안전망 취약, 개혁ㆍ진보세력에 대한 민간사찰, 청와대 대포폰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시도, 정(政)·검(檢) 갈등의 격화. 또 있다. 친미편향적 외교정책, 통일단체에 대한 공안탄압과 반발, 좌.. 2020. 1. 2.
밑으로부터 개혁을 이끌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4 06:40]에 발행한 글입니다. 밑으로부터 개혁를 이끌자. "유럽의 역사가 밑으로부터의 역사발전이라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위로부터의 역사발전이다." 서양의 근대사회가 밑으로부터 자생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한반도,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는 위로부터 강제된 민주주의 사회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요, 사회주의 사회다. 서구의 근대의식은 15, 16세기에 이루어진다. 오늘은 근대사회의 특징을 통하여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해야”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유럽은 르네상스․시민혁명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되고 개별적 민족국가가 성립된다. 또 밑으로부터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확립되면서 상공업자ㆍ부유한 농민층이 대부분 자본가로 성장한다... 20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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