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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로스쿨2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통신로스쿨제도를 도입하자. 1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07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제3회 함석헌평화포럼학술발표-박종강] 로스쿨시대 변호사자격 취득문제 1. 들어가며 그간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부여해 오던 방식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즉, 2007.7.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9.3.에 25곳의 법학전문대학원(일명,로스쿨이)이 총정원 2,000명으로 설치인가를 받아 개원을 했다. 로스쿨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으로 대변되는 일회성 선발방식에 의한 법조인 배출방식을 교육 및 양성을 통한 법조인 배출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이 학력과 경력을 불문하고 응시의 기회를 부여함에 비하여, 이제는 대학교 학사학위소지자들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하여 이론,실무.. 2019. 12. 27.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 통신로스쿨 도입하라 4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10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제3회 함석헌평화포럼 학술발표] 로스쿨시대의 변호사 자격취득 문제 3. 예비시험과 통신로스쿨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가. 세상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면 법률가의 조력이 더욱더 요구된다. 이는 국가간의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즉, 이 나라는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통을 가졌듯이 변호사가 되는 길도 다양한 루트를 열어두어야 한다. 자기실정에 맞는 참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법률가로 배출되는 길을 한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제약이라 할 것이다. 나. 비교법적으로도 일본도 로스쿨을 도입하면서도 2011년부터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한다. 일본의 예비시험은, 합격하면 로..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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