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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헌법2

[장창준] 북한, 당 규약 개정 - 공산주의 삭제, 평화공존 의사 천명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2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북한, 당규약 개정 공선주의 삭제, 평화공존 의사 천명 북측의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와 그 전후하여 가속화된 김정은 후계 문제로 인한 ‘세습논란’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문구를 삭제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이 갖는 의미가 묻히고 지나간 듯 하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대체적인 기류는 “공산주의는 삭제했지만 적화통일노선을 바꾼 것은 아니다”였다. 통일돋보기 46호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종북 논란’ 부추기는 경향신문 사설에 부쳐”라는 그 아래 절에 관심이 쏠리면서 이 문제가 묻히고 지나간 듯 하다. 그러나 공산주의 삭제는 그 정도로 평가절하시킬 문제는 아니다. 개정 이전의 표현을 먼저 보자. 조선로동당의.. 2020. 1. 8.
7.4남북공동성명, 그것은 기만이었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7/03 09:19]에 발행한 글입니다. 7.4남북공동성명, 그것은 기만이었다. 분단된 이 나라에 박정희 때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이하, 7.4성명)이 있고 김대중 때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이하 6.15선언)이 존재한다. 그러나 7.4성명과 6.15선언은 그 성립과정과 역사적 의미가 다르다. 그럼에도 일부 수구세력(특히 박근혜측)들이 7.4성명과 6.15선언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착각을 하고 있다. 하여 여기서는 7.4성명의 발표배경과 그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1960년 친미반공독재자였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악취가 나는 부정부패는 학생과 시민을 주체로 하는 4.19학생시민혁명(이하, 4.19혁명)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4.19혁명으로 ..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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