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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2

[일요시론-깅영호] 대통령 이대로 놔둘 것인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3/07 06:22]에 발행한 글입니다. [일요시론] '대통령' 이대로 놔둘 것인가 지난 주 금요일(2.26) 시외버스를 타고 시골에 가다가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평소에는 듣지 않는) 한국방송 라디오 뉴스(5시)를 듣다가 깜짝 놀랐다. '땡' 하고 나서 첫 소식이 대통령이 기껏 김연아 선수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땡전 뉴스' 아닌 '땡이 뉴스'다. 아니, 이 시대가 어느 시댄가. 공안시대로 되돌아갔다는 말을 실감했다. 바로 두 세 시간 전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우승을 했다는 사실이 먼저 보도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닌가. 주역이 대통령으로 바뀐 것이다. 한국방송이 정부에 장악 되었다는 주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우승을 위해.. 2020. 1. 22.
11.23 사태이후, 그리고 개헌시나리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3 07:07]에 발행한 글입니다. 11.23사태 이후, 그리고 개헌시나리오 역사적으로 국내의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독재적 권력자들은 권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나라 밖으로 문제를 끌고 간다. 그것이 대외전쟁이거나 대외정벌론이다. 우리 역사에서는 최영의 요동정벌, 효종의 북벌론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도요토미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임진왜란, 1592)이 있다. 유럽 중세 때 가톨릭은 시들해지는 교황청 권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슬람에 대한 종교침략을 감행한 적이 있다.(1099, 이것을 유럽역사에서는 십자군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강대국들은 국내 여론의 통일과 곤란한 문제를 풀기 .. 202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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