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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3

이명박의 부메랑과 천안함사건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05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꽃놀이패였던 천안함, 악패로 돌아오다 지난 해 3월 26일 발생했던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에게 꽃놀이패였다. 자신이 추진했던 대북강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었다. “북한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짓을 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정부의 부실한 천안함 조사는 봉합된다. 천안함 이전에도 북미대화에 딴지를 걸어왔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북미대화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쥐게 되었다. 지난 해 7월 미 행정부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추진했을 때 “천안함 사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방북은 시기 등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반.. 2019. 12. 27.
7.4남북공동성명, 그것은 기만이었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7/03 09:19]에 발행한 글입니다. 7.4남북공동성명, 그것은 기만이었다. 분단된 이 나라에 박정희 때 발표된 7.4남북공동성명(이하, 7.4성명)이 있고 김대중 때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이하 6.15선언)이 존재한다. 그러나 7.4성명과 6.15선언은 그 성립과정과 역사적 의미가 다르다. 그럼에도 일부 수구세력(특히 박근혜측)들이 7.4성명과 6.15선언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착각을 하고 있다. 하여 여기서는 7.4성명의 발표배경과 그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1960년 친미반공독재자였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악취가 나는 부정부패는 학생과 시민을 주체로 하는 4.19학생시민혁명(이하, 4.19혁명)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4.19혁명으로 .. 2019. 12. 17.
연평도 포사격 미스터리-대화냐 대결이냐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8/1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대화 vs 대결’의 치열한 전투 중 발리에서 남북비핵화 회담이 진행되고 그 이후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물론 대화의 바람 맞은 편에서는 대화를 거부하는 대결의 맞바람 역시 불고 있다. 대화의 바람이 향하는 것은 평화이다. 대결의 바람이 향하는 것은 전쟁이다. 결국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바마 정부가 남북비핵화회담을 MB에게 종용하고 남북비핵화회담이 끝나자마자 김계관을 뉴욕에 초청하는 등 북미대화에 착수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략적 관리론’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북미 평화프로세스의.. 201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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