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오만, 그리고 분노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4/03 07:29]에 발행한 글입니다.

‘대통령의 오만’, 그리고 분노

국가가 만들어진 계기는 힘(칼)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강제로 땅이 갈라지고 울타리가 쳐지면서이다. 그리고 그 안에 백성(지금의 인민=국민)들이 갇히고 세금을 수취 당하면서이다. 그러니까 국가는 인민들의 자발적 동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 였다는 말이다. 이후 국가의 힘은 각종 병기가 만들어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군대를 동원한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의 영역도 넓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왕권이 최고조를 이루는 고대국가(봉건국가=노예제 사회)에서 중세를 거쳐 근대로 접어들었다.

근대의 시작은 백성 대신 시민이 국가의 주체로 인식되는 시기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켜, 전제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역사적 진행은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시아, 우리 한반도에도 파급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자랑스러운 진화적 정치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웃 선진국이라는 일본보다도 더욱 정치발전이 진화되어 왔다. 바로 3.15 마산의거와 4.18, 4.19학생시민혁명, 그리고 5.18광주시민혁명, 6.10학생시민기의 등이다. 이의 영향으로 일본보다 앞서 당독재를 뿌리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먹는 것만 찾는 항민(恒民, 외세친화적 수구세력)들의 바보스런 선거 장난으로 오만적 통령을 만들어냈다. 진화적 정치발전이 두 세 걸음 뒷걸음치는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 그 결과 시대를 역행하는 ‘대통령의 오만’을 만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그 행동과 정책에서 오만을 떨쳐버린 적이 없다. 천만대에 이어나갈 조국산천을 시멘트로 멱살잡이시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그것을 녹색성장이라고 했다. 게다가 “지금은 국민이 반대를 하지만, 4대강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잘 했다고 할 거다.”라는 오만의 목소리를 높혔다.

또 조국통일을 위한 햇볕정책과 6.15선언과 10.5선언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으로 만들었다.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인 모두에 대한 모독이다. 전쟁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언어도단도 불사하였다. 권력을 이용한 대국민기만이요, 자기오만이다. 어떻게 전쟁이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나. 지금은 옛날 전제적 왕의 한 마디가 국법(國法)이 되던 왕의 나라가 아니다. 지금은 인민(=국민)의 나라다. 대통령 자신이 왕인 것처럼 착각하는 오만은 버려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마치 왕이 된 양, 자기업적 만들기로 국가예산을 낭비한다. 청주공항이 그렇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그렇다. 그리고 4대강 개발이 그렇다. 이외 쓸데없이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대통령들의 오만으로 이루어진 국책사

업들이 많다. 세종시 변경도 그렇다. 지금은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지역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시대이다. 곧 로칼리티로 가는 시대이다.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되도록’ 국가와 사회를 안내하는 역할만 해야지, 전국을 자기중심적으로 토목독재로 몰고 가는 오만을 저지는 것은 오늘의 시대사조에 맞지를 않는다.

올바른 대통령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이 갖는 국가적 특권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그들 스스로 ‘국민의 종복’이라고 해놓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대국민 기만이다. 권력자들의 오만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이 가져야지 대통령이나. 국희위원, 국무위원, 공무원이 가져서는 안 된다. 이번에 대통령이 국가정책을 조변석개(朝變夕改)식으로 주무르는 것을 보고, 이것은 대통령의 오만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 마디를 해보았다.

다시 한 번 말 하건데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가정책을 밀고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만이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녹색성장이라는 하는 등, 나쁜 것을 좋은 것처럼 호도하는 선전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지금은 왕정이 아니고 공화정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사조는 중앙집권적이 아닌, 지역자치적으로 가는 시대임을 깨달았으면 한다. 더구나 세종대왕시절처럼 인민이 어리석은 시대가 아님을 깊이 명심했으면 한다. (2011. 4.3 아침, 취래원농부)

취래원농사는

황보윤식(皇甫允植, 醉來苑農士)
학생시절부터 민족/통일운동을 하였다. 동시에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생명운동을 하였다. 나이 60을 넘기자 바람으로, 도시생활을 과감히 접고 소백산(영주) 산간에 들어와(2010) 농업에 종사하면서 글방(書堂, 반딧불이서당)을 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함석헌학회" “함석헌평화포럼”, “함석헌평화연구소”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 글로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2017) 등 다수의 글이 있다.(수정 2018. 10.3) /함석헌평화연구소

본문 내용 중 사진은 글의 내용과 무관함. 사진은 연합뉴스 등에서 따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