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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

국가의 딜레마: “국가는 과연 진화하는가?” 서평: 홍일립, 국가의 딜레마, 사무사책방, 2021. “국가는 과연 진화하는가?” 오래 간만에 속이 후련해지는 책을 접했다. 《국가의 딜레마》는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아나키즘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탄탄한 논리력과 풀이, 그리고 일목요연한 학자들의 주의와 주장을 인용하는 것까지 그 성실성도 잘 갖추고 있는 책이다. 평자는 〈함석헌평화연구소〉와 〈함석헌기념사업회〉의 〈부설 씨ᄋᆞᆯ사상연구원〉에 속하여 연구를 하지만, 아나키즘을 표방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보자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먼저 국가의 실재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헌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 헌법이라는 것이 만일 국가권력과 등치되는 것이라면 국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 2021. 3. 19.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 통신로스쿨 도입하라 3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3/09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제3회 함석헌평화포럼 학술발표-박종강] 로스쿨시대의 변호사자격취득문제 (3) 변호사시험법 5조는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가.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능력주의에 합당한 선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98헌마 363호 결정). 나. 법관이나, 검사의 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자격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의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판사나 검사의 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본래, 헌법적요청이 있을때 합리적범위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수 있지..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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