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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해방1

긴급조치 위헌판결과 36년만의 인권해방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2/17 11:12]에 발행한 글입니다. ‘긴급조치’ 위헌판결과 36년만의 인권해방 2010년은 12월 16일은 민주주의의 정의가 되살아오는 순간이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한국정치의 민주화 요구를 ‘위법적 권력’으로 억눌러왔다. 바로 긴급조치 1호에서 9호이다.(1974.1.8.~75.5.13) 그리하여 이 위헌적 권력에 의하여 민주화를 열망하던 수많은 사람다운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삶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 긴급조치가 위헌이었다는 사법부의 공식 판결이 내려졌다.(12.16,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차한성 대법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환영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 202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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