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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어론1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대통령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09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대통령 요즈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조롱과 야유가 매우 노골적이다.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야유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삼권분립형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질이 안 좋은 대통령들이 나와 이러한 제도를 묵살하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반민주독재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유린하였다. 그래서 사법과 입법이 모두 행정에 예속되고 대통령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독재권력을 행사하였다. 이 탓으로 이 나라는 민주화가 지체되었다...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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