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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양심2

[박종강-제3강] 사법부의 전관예우-양심을 파는 일이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2/27 09:02]에 발행한 글입니다. [함석헌서거20주기, 간디서거 61주기 기념 학술마당 강연-박종강] 간디와 전관예우 -변호사가 연줄을 이용하여 변론하여야 하는가?- 간디가 변호사초창기에 뭄바이에서 혼나고 라지코트에서 조금씩 자리 잡아 갈려고 하였는데 연줄을 이용하려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결국 이것이 간디를 남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당시 간디의 형인 락스미다스는 포르반다르의 젊은 왕세자 바브싱의 비서이자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왕세자가 국고에서 보석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국인 주재관 찰스 올리번트는 왕세자가 간디의 형 락스미다스의 조언을 받아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 이 일로 간디의 형은 범죄자가 될.. 2020. 2. 2.
[일요시론] 그대는 이 나라 법관이 맞는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09/03/08 09:30]에 발행한 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법관은? 요며칠 사이로 2008년 촛불사건의 재판배당과 관련하여 말이 많다. 이제, 당시 법원장과 대법원장까지 의혹을 받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재판은 중요한 것이다. 특히,요즈음 행정부 최고수장인 대통령부터 일선경찰까지 법치,법치를 운운하는 이나라에 있어서 법관이 독립하여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군가가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더욱 더 큰일이다. 독재정부시절에나 했던 이런 일들이 아직도 왜 이나라에 일어나고 있는가?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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