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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3

농촌의 자본주의화를 중단하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1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농림부를 개혁하고 농촌의 자본주의화를 중단하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1995) 이후 이에 대응하여 농림부(MB 정권이후,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다. 부서이름도 개떡 같다, 이하 농림부라 부르겠다))에서 내놓는 농업관련 정책들은 졸속과 임기웅변으로 일관되어 오고 있다. 겉은 그럴싸하다. 마치 농림부가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 핵심은 “2010년까지 6ha 수준의 규모화 된 전업농 7만호 육성”계획은 사실상 우리 농촌을 파괴하는 정책이었다. 토착농민의 폐업을 강요하고 농촌의 자본주의화를 강행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지난 2004년 11월에 개정된 농지법.. 2019. 12. 21.
이 나라 농촌, 농민 모두 망해가고 있다. 2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7/12 06:33]에 발행한 글입니다. 이 나라 농촌ㆍ농민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 2 1. 대학 강단을 떠나 아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소백산 산속에서 삶 자체를 맡기기 위해 들어온 지 벌써 1년이다. 한 7년은 사실 4촌3도의 이중생활을 해왔다. 그러니까 농촌에 임한 산속에 들어온 지도 근 8년이 된다. 시골로 귀농을 할 때는 청운의 꿈이 있었다. 도시에서 우리밀살리기운동과 농촌살리기운동을 한 경험을 살려, 거짓되지 않는 친환경농사를 짓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열자. 그래서 우리의 주체문화인 목공, 토공, 철공, 한지, 천연염색, 서화(書畵) 등 현대판 서당교육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다. 곧 '민중 속으로'라는 브나로드 운동을 하고자 했다. .. 2019. 12. 17.
한국농촌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2/12 07:58]에 발행한 글입니다. 한국 농촌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농촌공동체는 자본주의로 갈수 없는 태생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지금 한국농촌의 자본주의화를 강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농촌에 겨우 소규모의 개별농업과 집약농업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소농들은 농촌에서 그나마 삶의 보금자리를 잃게 된다. 곧 농촌에서 오랜 세월 터를 닦고 살아온 서민적 농민은 객체적 존재가 되고, 밖에서 들어온 자본농이 주체적 존재가 된다는 말이다. 주객의 전도다. 정부의 농업정책대로라면 대농 중심의 자본농(資本農)들이 농촌을 독점하게 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지 소유주(자본농)와 실경작자(소작농)가 다른 임차농지 비..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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