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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10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한다. 6.15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6/1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6·15 행사 참석차 방북,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평양에 왔다" 통일 운동가이자,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인 한상렬 목사(전주 고백교회)가 방북했다. 천안함 사고 이후 정부가 방북 및 대북 교역 교류 등을 전면 불허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목사의 방북 사실은 북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조선중앙통신은 6월 12일 "남조선 통일 인사인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안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6·15 공동 선언 북측 위원회 성원들이 그를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한 목사는 도착 직후 "역사적 6·15 공동 선언 채택은 북남 대결을 끝내고 평화 시대를 연 사변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2020. 1. 16.
[오늘의 명상]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낡은 우상에 사로 잡혀 있나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7/26 07:29]에 발행한 글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낡은 우상’에 사로 잡혀 있나 오늘은 ‘낡은 우상’(반공이념과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명상을 해봅시다. 최근에 이명박 권력의 정말 황당한 대북제제가 일어나고 있다. 곧 북한의 금융제재이다. 우리민족의 더러운 민족성을 다시 보는 듯하여 마음이 무겁다. 더러운 민족성은 형제(남북민족)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다. 이 더러운 민족성을 개조하자는 말을 함석헌은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 있다. “모든 혁명운동에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첫째는 지도인물이요. 둘째는 조직이요. 셋째는 이론이다.”, “그러나 보다 깊은 의미에서는 모든 혁명은 다 실패다.....왜 그런가 혁명은 악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0. 1. 13.
10.4선언은 왜 계승되어야 하는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10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10.4 선언은 왜 계승되어야 하는가 1. 10.4 선언의 내용 10.4 선언은 대한민국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이 합의 서명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각론적 실천 프로그램이다.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총론적 민족 공생 공영의 통일대장전을 재확인 재합의하는 기초위에서 탄생될 수 있었다. 합의문의 서문에서도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이라는 비중을 명시하면서,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 탄회하게 협의,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의 뜻과 힘을 합.. 2020. 1. 9.
개헌보다 의식구조부터 바꿔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1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통치구조보다, 의식구조를 먼저 혁파하라 1960~70년대 남한사회의 군사독재자로 군림하였던 박정희는 이 나라를 군왕적(총통제)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법치제도를 남용하여 민주적 법질서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구조적으로 훼손하였다. 그러나 군부독재를 벗어던지고 집권하였던 문민정부와 국민정부 또한 이러한 굴절된 사회구조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안주시키려 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훼손된 법질서와 사회구조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수구세력의 반발을 의식하여 제대로 개혁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 중 하나가 수도이전의 실패다. 이제 개헌논의가 일고 있다. 권력의 연장.. 2020. 1. 1.
11돌 6.15선언, 그리고 역사적 의미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6/12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11돌 ‘6.15남북공동선언’과 역사적 의미 1.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 두 나라로 나누어져 살고 있다. 그래서 서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에서는 남한과 북한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강토에 대하여서도 남한에서는 한반도로, 북조선에서는 조선반도로 쓰고 있다. 이러한 분단고착적 언어들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하 6.15선언)으로 많이 변하였다. 특정국명을 뺀 “남과 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다. 이것은 한민족, 한 나라이기를 바라는 민족 공통의 잠재된 의식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후 남북은 민족통일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염원이며 의지인지.. 2019. 12. 21.
오호통제라, 반값 등록금 요구를 '빨갱이'라니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7/13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국민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대한 색깔공세를 중단하라! 국정원은 ‘북의 노동당 225국의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조직하려한’ 사람이 속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불을 지피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 온 '한국대학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정권의 온갖 실책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반값등록금과 교육개혁, 사회개혁 요구에 색깔을 덧씌워서 반값등록금 실현과 개혁 의지를 꺾고 반사이익을 보자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길 없다.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공약사항이었다. 공약이행을 회피하는 가운데 수많은 학생·학부모들이 반값등록금을 실.. 2019. 12. 17.
10.4공동선언, 그리고 국가보안법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10/04 06:14]에 발행한 글입니다. 10.4남북공동선언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1. 우리 사회의 뉴라이트를 포함하는 수구·보수세력들의 여론적 방해공작과 부정적 우려(통일기피증)에도 불구하고 2007남북수뇌회담(10.2~10.4)의 성공적인 성과에 한반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두 수뇌에게 감사를 드린다.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의 (이하, 6.15선언)과 (이하 10.4선언)이 징검다리처럼 하나씩 놓여가는 데에 기쁨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과 언론권력의 “북한 핵은 외면하고 NLL은 양보했다”(한나라당) “10.4 남북 공동선언 경협에 10조원이 필요하다”(동아일보)는 등의 터무니없는 억지와는 성질을 달리하면서도 10.4선언의 실천효율성에 우려를 하지.. 2019. 12. 12.
이 나라에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있는가.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3/25 07:16]에 발행한 글입니다. 진정한 참 진보와 참 보수가 있는가. [함석헌말씀] 지금 우리나라 어느 구석에 가 뉘 말을 들어도, “이래서는 아니 된다” “이러고는 아니 망하는 재주 없다”하는 생각은 다 있다. 그것은 다리 밑의 거지나 뒷골목의 갈보들에게만 아니라 정당사무소, 정부 관청엘 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언덕길을 달려 내려가는 차 안에 앉은 사람 모양으로 저들은 뻔히 알고서도 “내려간다! 내려간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지껄이지만 그것이 내리닫는 차 걸음 같은 이 나라의 빠져듦을 멈추지는 못한다.(1959년 글, 《함석헌저작집》, 한길사, 2009, 48쪽) [오늘의 실천] 위 글은 함석헌의 1959년 글이지만.. 2019. 11. 21.
조봉암평전-시대의 비극을 노래하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3/04/10 05:00]에 발행한 글입니다. 『조봉암평전』-시대의 비극을 노래하다. 이원규, 『조봉암 평전』(한길사, 2013. 3.1)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보수와 진보의 공존이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한길사가 펴낸 『조봉암평전』(이원규, 2013. 3. 1)은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서단을 여는 책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글쓴이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빨갱이로 몰렸다. 그리고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되어 국가변란죄로 감옥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다. 문필가인 저자의 탁월한 글 솜씨도 한몫을 했지만 그보다도 죄 없이 정적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강제된 사형을 눈앞에 둔 사형수가 가족과 면회하는 장면은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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