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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효용체감 곡선1

선거전에 퇴색된 '경제성장론' 들고나오지 마시길!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2/03/10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경제성장만이 살 길 아니다! 분배냐 성장이냐 하는 해묵은 이분법적 경제논리에 대한 논쟁은 선거 때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거듭되는 한국정치의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분배를 말하면서 그것을 위한 경제적 장치, 즉 부의 균등 소유 같은 정책이 잘 시행되거나 정착된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경제성장을 운운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기득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뜻 없는 발언과 무책임한 공약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전체 사회가 인간의 먹는 문제와 직결된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자문해보아야 한다. 환경경제학자 이정전 교수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1인당 국민소..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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