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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일론3

우리는 통일세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8/19 07:36]에 발행한 글입니다. 우리는 통일세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통일세는 남북이 함께 거론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8.15해방 날 65주년기념식에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라는 용어와 함께 불쑥 ‘통일세’를 거론하였다. 이후, 각종 언론과 서민들의 술자리에서 통일세가 회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통일세 논의 제안’ 이유는 이렇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리고 이를 받아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일찍 준비할수록 비용이 더 줄어들 것”, “통일 비용은 사전 준비기간, 통일의 순간, 통일 후 통합 비용 등 긴 시간에 걸쳐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이 있.. 2020. 1. 12.
통일세? 남아도는 쌀부터 지원하고 볼 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08/21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통일세? 남아도는 쌀부터 지원하고 볼 일! - 비핵화 이전의 평화도 나몰라라.... - 통일을 대비하자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통일세를 신설하는 것도 언젠가는 고민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쌩뚱맞다. 대대적인 반북소동, 반평화소동을 일삼아왔던 MB의 입에서, 광복절이랍시고 그래서 경축사랍시고 느닷없이 통일세를 언급하다니, 상상 밖의 발언이다. 남아도는 쌀은 소·돼지 주고?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했다. 지난 해에 비해 20% 가까이 폭락했다. 해서 '남아도는' 쌀을 대북 지원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는 '사료로 쓰겠다'고 못박았다. 북한에 줄 바에야 돼지나 소에게 주겠다는 발상이다. 남북협력기금의.. 2020. 1. 12.
휴전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 4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7/28 08:04]에 발행한 글입니다. 휴전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 4 지금까지 6.25가 일어난 원인에서 휴전협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성립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 글의 중심 주제인 휴전협정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설명할 차례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6.25가 한반도에 남긴 상처는 깊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차제하고라도 정신적ㆍ역사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성경에서 예수가 이르되,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복음 4,1~4절)고 하였듯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정신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그.. 2019.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