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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3

[장창준의 토요시사] 75%받았으니 75% 비핵화하라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0/10/30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75% 받았으니 75 비핵화하라? - ‘평화 훼방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 5개국이 약속한 100만톤의 중유 중 75만톤을 북한이 받아갔으니 그만큼은 비핵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산술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다. MB 정부는 75%의 비핵화 조치로 국제원자력기구 감시검증팀 복귀와 핵시설 동결 선언을 예시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북한이 이 같은 제안을 일축할지 심각하게 고려할지 두고봐야 할 것이지만(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에 앞서 MB 정부의 삐뚤어진 시각이 지적되어야 한다. 산술적으로 치자면 75%의 약속이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 치자면 약속.. 2020. 1. 7.
중미 정상회담의 힘, 그리고 남북관계의 앞날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1/29 06:00]에 발행한 글입니다. 남북 대화를 이끌어 낸 미중 정상회담의 힘 - 미중 정상회담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탈냉전이라는 과도기적 국제질서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과 중국의 G2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구축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인정하기는 싫었겠지만 미국은 국제질서의 최상위 파트너로 중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0년을 전후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제1의 경계대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제1의 협력 대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 2019. 12. 29.
카터를 위한 변명-방북 '보따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4/30 05:50]에 발행한 글입니다. 카터를 위한 변명 - 방북 ‘보따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 지미 카터를 위시한 ‘The Elders'의 방북이 최근 논의중인 6자회담 재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은 이미 “만에 하나 카터 방북이 실패한다면?”이라는 글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언론이 4월 29일자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카터 방북 실패‘, ‘빈 보따리’ 주장은 ‘동문서답’식 분석일 뿐이다. 아래는 카터 방북을 보도한 주요 언론의 4월 29일자 기사의 제목(혹은 중간제목)이다. 김정일 못만난 카터 ‘초라한 방북 보따리’ 카터의 궤변 … “한·미, 대북 식량중단은 북한 인권 침해” 대우 못 받은 ‘한반도 해결사’ “카터, 김정일의 대변.. 201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