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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못난 나라1

복지논쟁, 복지는 곧 민족의 생존문제이다. * 함석헌평화포럼 블로그에서 [2011/02/06 06:30]에 발행한 글입니다. 복지 - 생존의 문제 최근 때 아닌 복지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진즉 통과했어야할 논쟁이 뒤늦게 시작한 셈이다. 복지가 제도화가 안 된 사회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그동안 파이를 키우고 봐야지 분배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논리로 집권당은 복지문제에 재갈을 물려놓았다. 그래서 이제 파이가 커졌단 말인가. 커진 파이를 잘 나누어먹고 있는가. 둘 다 아니다. 분배가 안 되면 소비도 안 되고 생산이 늘 수 없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었고, 게다가 세금까지 감면해주니, 사치품만 업그레이드할 뿐이다. 그 결과 (특히 청년) 실업은 늘어만 간다. 복지도 제대로 안 된 사회가 물가는 치솟고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비싼 집, 일류 학교.. 201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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